많이 묻는 질문

84 음주운전 형사 법원제출반성문, 마감은 선고기일이 아니라 변론종결입니다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다음 기일에 선고가 있을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선고기일 전까지 내면 된다고 해서 미루고 있었는데, 변론이 끝나면 더 못 낸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실제 마감이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6-10-13 83 국가유공자·보훈 국가유공자기준, 법률이 직접 적어 둔 숫자는 네 개입니다아버지가 군 복무 중 다친 일로 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준표를 찾아보면 블로그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어디까지가 법에 적힌 것이고 어디부터가 설명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자체에는 무엇이 적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10-13 82 면허취소·행정심판 운전면허행정심판, 내용을 보기 전에 닫히는 칸이 있습니다면허 취소 통지를 받고 심판을 청구했는데 각하 재결서가 왔습니다. 제가 적어 낸 사정은 한 줄도 판단되지 않은 것 같은데, 진 것인지 아예 심리가 되지 않은 것인지 서면만 봐서는 구분이 안 됩니다. 2026-10-13 81 음주운전 형사 음주운전양형기준, 법정형 칸과 참작사항은 다른 층입니다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첫 공판기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치별 형량표를 올려 둔 글도 있고, 그런 표는 법에 없다는 글도 있어서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률이 직접 정해 둔 기준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6-10-13 80 음주운전 형사 탄원서쓰는방법, 쓰기 전에 서면 네 장과 대조합니다동생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어 가족들이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문장을 어떻게 다듬는지는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데, 정작 저희가 아는 사실이 사건 기록과 맞는지는 아무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2026-10-12 79 국가유공자·보훈 국가유공자변호사, 단계는 네 칸이고 기한은 30일과 90일입니다아버지가 군 복무 중 다치신 일로 등록을 신청했는데 비해당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몰라 알아보는 중인데, 지금 바로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할 수 있는 단계가 남아 있는 것인지 판단이 안 섭니다. 2026-10-12 78 면허취소·행정심판 음주운전면허재취득, 취소가 110일 정지로 바뀌는 칸이 있습니다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 사이에 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아직 다퉈 볼 기간이 남았다는 말도 합니다. 기다리는 준비와 다투는 절차를 같이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026-10-12 77 음주운전 형사 음주운전단속기준, 0.03% 한 선에서 서류가 세 갈래로 갑니다어제 밤 집 앞 도로에서 단속에 걸려 호흡측정을 했고 0.06%가 나왔습니다. 현장에서는 서면 한 장을 받고 돌려보내 주었는데,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아무 설명이 없었습니다. 수치가 기준을 넘으면 그다음은 전부 한 줄기로 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6-10-12 76 음주운전 형사 무면허운전단속, 그날 면허 상태로 네 칸이 갈립니다며칠 전 밤에 검문을 받다가 면허 문제로 적발됐습니다. 저는 작년에 면허가 취소됐고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무면허운전단속으로 적발되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면허를 다시 받는 날이 또 밀리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6-10-11 75 국가유공자·보훈 국가유공자행정소송, 소를 내도 보상은 신청한 달부터입니다비해당 결정을 받고 소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재판이 1년 넘게 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동안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재판이 끝난 다음에 다시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유공자행정소송을 하는 동안 제가 따로 챙길 날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026-10-11 74 면허취소·행정심판 운전면허정지기간, 상한은 1년이고 일수는 벌점으로 정해집니다음주운전으로 단속돼 수치가 0.05%로 나왔고, 얼마 전 의견을 제출하라는 안내문이 집으로 왔습니다. 아직 정지가 시작된 것은 아닌 듯한데 며칠 동안 운전을 못 하게 되는지, 운전면허정지기간이 어느 날부터 흐르는지 안내문만 보고는 모르겠습니다. 2026-10-11 73 음주운전 형사 탄원서제출방법, 선고기일 전까지 내고 기록으로 확인합니다경찰 조사를 받던 때 가족이 탄원서를 써서 담당 수사관에게 냈습니다. 그 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지금은 공판기일까지 잡혔습니다. 그때 낸 글이 재판부까지 전달된 것인지 알 길이 없어서, 같은 글을 다시 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두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탄원서제출방법을 찾아봐도 접수 창구만 나옵니다. 2026-10-11 72 음주운전 형사 선처탄원서작성방법, A4 한 장에 들어갈 다섯 칸입니다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어 가족이 탄원서를 쓰려고 합니다. 검색해 보면 양식 파일은 많은데 정작 안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서로 말이 다릅니다. 분량은 어느 정도가 맞고, 어떤 내용은 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10-10 71 국가유공자·보훈 국가유공자소송, 등급이 안 나온 것도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아버지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요건은 인정됐지만 신체검사에서 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비해당 결정이 아니라서 법원에서 다툴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소를 낼 수 있는 것인지, 다시 신청하는 쪽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6-10-10 70 면허취소·행정심판 행정심판변호사, 청구서는 본인이 내고 답변서는 10일 안에 옵니다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고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구서 양식은 구했는데 이걸 제가 내도 되는 것인지, 처음부터 대리인을 넣어야 하는 것인지 판단이 안 섭니다. 행정심판변호사를 찾는 게 맞는 단계인지부터 알고 싶습니다. 2026-10-10 69 음주운전 형사 음주운전사고처벌, 합의서를 받아도 남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앞차를 받았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목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고, 저는 현장에 그대로 있다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는 거의 된 상태인데, 합의가 되면 사고 쪽은 정리되는 것인지 아니면 음주 쪽이 따로 남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026-10-10 68 음주운전 형사 음주운전탄원서, 사건이 지금 어디 있는지로 제출처가 갈립니다아버지가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있어서 가족이 탄원서를 쓰려고 합니다. 아직 경찰 조사만 받은 상태인데 법원에 내는 것이라는 말도 듣고 검찰에 내는 것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음주운전탄원서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지금 내도 되는 시기인지 모르겠습니다. 2026-10-09 67 국가유공자·보훈 국가유공자등급, 내가 신청하는 검사와 직권 검사는 다릅니다공상군경으로 등록은 됐지만 등급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고, 다친 부위가 지금 더 나빠졌습니다. 다시 검사를 받아 보라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신청해서 받는 검사와 보훈부에서 받으라고 통보하는 검사가 같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급을 다시 정하는 길이 몇 가지인지부터 알고 싶습니다. 2026-10-09 66 면허취소·행정심판 운전면허취소기준, 조문은 '하여야'와 '할 수 있다'로 갈립니다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뒤 사전 통지서를 받았고, 얼마 뒤 취소 결정 서면이 왔습니다. 두 장의 발송 기관 이름이 달라서 어느 쪽이 실제 처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운전면허취소기준을 찾아봐도 수치 이야기만 나오고, 제 경우는 왜 정지 검토 없이 바로 취소로 갔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2026-10-09 65 음주운전 형사 음주운전처벌기준, 앞 사건의 확정일부터 10년이 첫 갈림길입니다며칠 전 음주운전으로 단속됐고 수치는 0.11%였습니다. 사고는 없었습니다. 검색으로 음주운전처벌기준을 찾아보면 수치별 표가 나오는데, 7년쯤 전에 같은 일로 벌금을 낸 적이 있어서 그 표를 그대로 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횟수가 늘면 표가 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