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소송, 등급이 안 나온 것도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

국가유공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결론은 네 칸입니다

같은 '안 됐다'는 통보인데 네 칸의 다툼은 서로 다릅니다. 첫 줄은 복무기록과 발생경위로, 둘째 줄은 의무기록과 현재 상태로, 셋째 줄은 사고 당시 정황으로, 넷째 줄은 직무의 성격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정서를 받으면 결론 문장보다 그 아래 적힌 사유와 적용 조항을 먼저 읽습니다. 자료를 어디에 더 보탤지가 거기서 정해집니다.

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갈 수 있는 이유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낼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국가유공자법에는 그 예외에 해당하는 전치 규정이 없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이 도로교통법 제142조로 재결을 먼저 요구하는 것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소송은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세 길 가운데 어느 쪽을 먼저 쓸지를 고르는 구조가 됩니다.

•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사유는 법령 적용 착오, 중요한 증거자료 미검토, 처분 후 새로운 증거자료 발견(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제1항·제2항)
•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같은 조 제4항)
• 행정심판: 90일과 180일, 둘 다 불변기간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 국가보훈부장관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은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1호)

법원에 가도 등급 자체는 이 절차로 정해집니다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 일곱 칸으로 판정하고, 그 판정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적혀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제1항). 기준은 법률이 상이 부위와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같은 고려요소만 적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신체검사는 신규·재심·재확인·재판정 네 가지로 나뉩니다. 신규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 신규나 재심에서 등급을 받지 못했으면 재확인입니다(제6조의3 제2항). 국가유공자소송과 이 신체검사는 서로 다른 절차여서, 어느 쪽을 먼저 쓸지는 결정서의 사유와 남은 기간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추가로 인정받은 사람은 그 신청한 날에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6조의5)
•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합니다(제9조 제1항). 신청일이 뒤로 밀리면 기산점도 함께 밀립니다
• 등록 및 결정 권한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이나 보훈지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