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변호사, 청구서는 본인이 내고 답변서는 10일 안에 옵니다

행정심판변호사 상담에서 자주 되돌려 놓는 이야기

네 줄 모두 대리인이 있고 없고로 달라지는 칸이 아닙니다. 조문이 신청과 서면으로 정해 둔 것이어서, 누가 적어 내든 같은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먼저 보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 서류함입니다. 결정통지서, 수령일을 확인할 수 있는 봉투나 문자, 과거 처분 이력이면 첫 판단에 필요한 재료는 거의 모입니다.

본인이 마치는 칸과 서면을 따로 써야 하는 칸

행정심판변호사를 넣을지 정하기 전에, 절차를 서면 단위로 끊어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청구서는 피청구인인 처분청이나 위원회 어느 쪽에 내도 되고, 청구 기간은 그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제23조 제1항·제4항).

반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답변서에 대응하는 서면은 적을 내용이 조문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하고(제30조 제2항),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제한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제30조 제3항).

•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과 피청구인, 위원회, 처분의 내용, 처분을 알게 된 날, 청구의 취지와 이유, 고지 유무(제28조)
• 처분을 알게 된 날은 본인만 아는 사실입니다. 봉투 소인, 등기 수령 기록, 문자 수신 시각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 집행정지 신청서: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별도 서면(제30조 제5항)
• 답변서가 위원회로 간 뒤 쓰는 서면: 처분의 근거와 이유에 대응하는 반박(제24조 제6항)
• 구술심리 신청: 하지 않으면 서면만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제40조 제1항)

재결까지 흐르는 날짜를 한 장에 두고 봅니다

표의 기간은 대리인을 넣었는지와 무관하게 같습니다. 바뀌는 것은 서면을 누가 쓰는지뿐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은 재결을 거쳐야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사건이어서(도로교통법 제142조), 심판 단계에서 자료를 다 꺼내 두는 편이 뒤가 편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