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해당 결정이나 상이등급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사유를 분석한 뒤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불복유형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 공상군경이 아닌 재해부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판단된 경우
- 상이처 일부만 인정된 경우
-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결정된 경우
- 재등록신청 또는 재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검토할 내용
- 처분서에 기재된 비해당 사유
- 초기 신청에서 누락된 복무·의무기록
- 직무내용과 신체부담의 구체성
- 발병 전후 진료기록의 연속성
-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와 직무로 인한 악화
- 의학적 소견과 판정기준의 적용
준비자료
- 처분통지서와 신청 당시 제출자료
- 보훈심사 관련 공개 가능한 기록
- 추가 군기록·진료기록·영상자료
- 전문의 소견 또는 의학문헌
- 동료·지휘관·가족 등의 사실확인자료
관련 성공사례
문서 보기
행정소송 다발성경화증 대법원 승소
기계공작병 복무 중 유해물질 노출로 발병
원고 승소 · 최종 대법원 승소, 공상군경 6급2항
행정소송 · 대법원
문서 보기
행정소송 척추분리증·척추전방전위증 항소심 승소
공수기본교육 저공강하훈련 중 발생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등록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 · 부산고등법원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