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형사재판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과 자료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 확인할 사항
- 음주량과 시간, 운전경위
- 측정 또는 채혈 과정
- 사고·신고·동승자 여부
- 과거 동종전력과 현재 집행유예 여부
- 블랙박스·CCTV·대리운전 호출내역
- 피해자가 있는 경우 치료·보험·합의 진행상황
단계별 대응
| 단계 | 주요 업무 |
|---|---|
| 경찰 | 사실관계 검토, 조사 대비, 증거 확보 |
| 검찰 | 처분 의견, 법률쟁점 및 정상자료 제출 |
| 약식명령 | 벌금 내용 확인과 정식재판 필요성 검토 |
| 불구속기소 | 공소장 검토와 재판 준비 |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거나 외워서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과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성공사례
음주운전 기소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27%
법률자문 후 기소유예 결정
검찰 · 수원지방검찰청
음주운전 무죄
채혈결과 0.237% / 호흡측정 0.0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기각
형사재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