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형사재판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과 자료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 확인할 사항
- 음주량과 시간, 운전경위
- 측정 또는 채혈 과정
- 사고·신고·동승자 여부
- 과거 동종전력과 현재 집행유예 여부
- 블랙박스·CCTV·대리운전 호출내역
- 피해자가 있는 경우 치료·보험·합의 진행상황
단계별 대응
| 단계 | 주요 업무 |
|---|---|
| 경찰 | 사실관계 검토, 조사 대비, 증거 확보 |
| 검찰 | 처분 의견, 법률쟁점 및 정상자료 제출 |
| 약식명령 | 벌금 내용 확인과 정식재판 필요성 검토 |
| 불구속기소 | 공소장 검토와 재판 준비 |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거나 외워서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과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성공사례
문서 보기
경찰 수사 음주측정거부 불송치(혐의없음)
현장 출동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 불응 사안
측정거부 당시 운전하지 않았음을 소명 ·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 수사 · 불송치 결정
문서 보기
검찰 기소유예 결정
혈중알코올농도 0.127%
법률자문 후 기소유예 결정
검찰 · 수원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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