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검토하는 내용
-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이 정확한지
- 음주측정·채혈·적발 절차가 적법했는지
- 법령과 처분기준이 정확히 적용됐는지
- 운전 전력·사고 여부·수치·운전경위
- 직업상 운전 필요와 면허취소로 인한 구체적 불이익
생계에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성 주장과 감경사정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준비자료
- 운전면허취소·정지 결정통지서
-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등 보유 단속자료
- 운전경력증명서와 교통법규 위반내역
- 재직증명서·업무상 차량운행 자료
- 가족관계·부양·경제상황 자료
- 사고가 있는 경우 합의·보험처리 자료
진행절차
- 처분 및 청구기간 확인
- 사건기록과 사실관계 정리
- 청구취지·청구원인 및 증거 구성
- 처분청 답변서 검토와 보충서면 제출
- 재결 결과 확인 및 후속절차 검토
관련 성공사례
면허취소 → 110일 정지 일부인용
혈중알코올농도 0.080%
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로 변경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음주운전 무죄
채혈결과 0.237% / 호흡측정 0.0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기각
형사재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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