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측정과 채혈 결과가 다르거나 측정시간과 운전시간에 차이가 있다면 수치가 산정된 과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검토대상
- 음주 종료·운전·측정·채혈의 정확한 시간
- 호흡측정 전 구강 내 잔류알코올 제거 절차
- 측정기 사용과 측정결과 기록
- 채혈 동의·보관·감정 과정
- 상승기 또는 하강기 여부
-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전제와 계산자료
상담 전 시간표를 정리해 주세요
| 시점 | 확인내용 |
|---|---|
| 음주 시작·종료 | 마신 술의 종류와 대략적인 양 |
| 운전 시작·종료 | 출발·도착 시각과 거리 |
| 단속·신고 | 경찰 도착 및 적발경위 |
| 호흡측정 | 측정시각과 수치 |
| 채혈 | 채혈시각과 결과 |
단순히 호흡수치보다 채혈수치가 높거나 낮다는 이유만으로 유리·불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 당시 수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관련 성공사례
문서 보기
형사재판 음주운전 무죄
채혈결과 0.237% / 호흡측정 0.0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기각
형사재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문서 보기
형사재판 음주측정거부 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무죄
형사재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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