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 행정처분과 형사절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
수치·채혈·운전경력·과거 전력·사고 여부와 현재 절차를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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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음주운전, 두 개의 절차가 시작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경찰조사와 형사처벌 절차뿐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취소라는 행정처분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두 절차는 담당기관과 판단기준, 대응기한 및 필요한 자료가 서로 다릅니다.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운전면허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며, 면허 행정절차만 준비한다고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 대응
- 음주운전 초범·재범
- 음주운전 2회 이상
- 음주측정거부·측정방해
- 음주 교통사고
- 경찰·검찰 조사
- 약식명령·정식재판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무면허운전
면허 행정 대응
- 운전면허 취소
- 생계형 이의신청
- 운전면허 행정심판
- 행정심판 기각 후 행정소송
- 운전면허취소처분 집행정지
- 110일 정지 변경 사례 분석
- 원처분취소
도로교통 성공사례
음주운전 무죄
채혈결과 0.237% / 호흡측정 0.0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기각
형사재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음주측정거부 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무죄
형사재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면허취소 → 110일 정지 일부인용
혈중알코올농도 0.080%
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로 변경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음주운전 기소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27%
법률자문 후 기소유예 결정
검찰 · 수원지방검찰청
음주운전 3회 2년취소 → 면허 재취득 인용
혈중알코올농도 0.057%
응시원서 접수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2년취소 → 결격기간 내 재취득 인용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결격기간 미경과 처분은 위법·부당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건 주요 사례
형사 (경찰조사 / 검찰 / 법원재판)
- 음주운전 벌금형 (300~2,000만원)
- 음주측정거부 무혐의 / 무죄
- 음주운전 무죄 / 기소유예 / 선고유예
- 음주운전 (3회~7회) 집행유예
- 음주운전 / 교통사고 집행유예
- 무면허 / 뺑소니 / 사고후미조치
- 음주운전 2회 이상 재심청구
- 음주운전 교통사고 벌금형 (1,000만원~2,000만원)
행정 (행정심판 / 소송)
-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승소 및 철회)
- 집행정지 인용 / 일부인용
- 운전면허취소 감경 (105~120일 정지)
- 전동킥보드 음주 110일 정지, 전동킥보드 음주 승소
- 전동킥보드 음주 결격기간 운전면허 응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