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수치뿐 아니라 전력, 사고, 운전경위, 범행 후 조치와 재범방지 노력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확인하는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 동종전력의 횟수·시기·처분내용
- 사고 발생과 피해정도
- 집행유예 또는 누범기간 여부
- 범행 인정 여부와 법률상 다툼
- 피해회복·반성·재범방지 노력
재판 준비자료
- 공소장·약식명령·1심 판결문
- 수사기록 중 핵심자료
- 합의서·처벌불원서·보험처리 자료
- 재직·부양·건강·경제상황 자료
- 차량처분·교육·치료 등 재범방지 자료
항소 검토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에 문제가 있거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은 짧으므로 판결 선고와 송달 상황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처자료가 많으면 벌금형이 가능한가요?
형의 종류와 정도는 전력, 수치, 사고, 기존 집행유예 등 전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소하면 형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감형은 보장되지 않으며 항소의 실익과 위험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성공사례
음주운전 무죄
채혈결과 0.237% / 호흡측정 0.0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기각
형사재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음주측정거부 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무죄
형사재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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