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1심에서 법정구속돼 지금 음주운전 항소심을 알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게 느껴지실지 짐작이 됩니다.
A씨는 음주운전 4회째, 혈중알코올농도 0.143%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석방됐습니다.
아래에서 항소심이 무엇을 다시 보았는지, 판결 뒤 7일과 20일 기한을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상태에서 다시 기소된 경우.
-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거나 법정구속된 경우.
- 1심 판결 뒤 항소 제기기간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해당하신다면 아래 A씨 사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 절차
- 형사재판 항소심(수원지방법원)
- 사안
- 음주운전 4회째, 혈중알코올농도 0.143%
- 1심
- 징역 1년, 법정구속
- 항소심
-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2년 선고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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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있었던 일
A씨는 이미 세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네 번째로 적발됐을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0.143%였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고, A씨는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A씨 측은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금된 기간과 음주운전 당시의 상황, 그 뒤의 태도를 다시 살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씨는 석방됐습니다.
항소심이 다시 본 것
- 구금기간: 1심 뒤 실제로 구금된 기간과 그동안의 생활 변화
- 당시 상황: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같은 구체적 사정
- 범행 뒤의 태도: 양형의 조건 가운데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하는 자료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런 자료를 냈다고 형이 가벼워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항소심 판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음주운전 항소심 기한: 7일과 20일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항소 | 항소 제기기간 7일 |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59조) |
| 항소이유서 |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항소법원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
선고일과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만 알려 주셔도 남은 기한부터 정리해 드립니다.상담 신청
준비할 서류
- 1심 판결문
- 소송기록접수통지서(받은 날짜 확인)
- 가족·직장 관련 자료와 탄원서
- 재범을 막기 위해 실제로 한 일을 보여 주는 자료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새 자료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와 함께 1심 뒤 달라진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냅니다.
가족이 대신 상담해도 되나요?
됩니다. 구속된 본인 대신 가족분이 판결문과 통지서를 가지고 먼저 상담하셔도 됩니다.
정리하면
- A씨는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2년으로 석방됐습니다.
- 항소심은 구금기간, 당시 상황, 범행 뒤의 태도를 다시 살폈습니다.
- 항소는 7일 안에 하고,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면회를 다녀올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시겠지만, 오늘은 판결문과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십시오.
판결문과 통지서 날짜부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가족분이 대신 연락하셔도 됩니다. 기억나는 순서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담직통 010-6600-7911 · 통화가 어려우시면 네이버폼으로 남기기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제358조·제361조의3·제453조·제457조의2, 형법 제51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15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