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기간 2년을 통지받고 그동안 면허 시험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하셨다면, 음주운전 결격기간 구제부터 따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2회(0.095%)로 결격기간 2년을 받았지만,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과 함께 청구가 인용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결격기간이 정해지는 기준과 예외, 그리고 이 재결이 나온 경위를 정리합니다.
-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결격기간 2년을 통지받은 경우.
-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 시험 응시가 막힌 경우.
- 형사 사건이 벌금 미만의 형·선고유예·기소유예로 끝났거나 끝날 수 있는 경우.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아래 A씨 사례가 참고가 됩니다.
- 절차
-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사안
- 음주운전 2회, 혈중알코올농도 0.095%
- 처분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앞 절차
- 결격기간 감경을 구한 행정심판 기각
- 결과
- 행정심판 청구 인용,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
A씨에게 있었던 일
A씨는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였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이라 면허가 취소되면서 결격기간 2년이 정해졌습니다.
결격기간을 줄여 달라는 첫 행정심판은 기각됐습니다.
A씨 측은 다시 다투면서, 결격기간 안이라도 운전면허 시험 응시 요건은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청구를 받아들였고, 재결서에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적혔습니다.
결격기간의 기준과 예외
| 경우 | 결격기간 | 근거 |
|---|---|---|
| 단순 음주 1회 취소 등 그 밖의 사유 | 취소된 날부터 1년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
| 음주운전·측정거부 2회 이상 | 취소된 날부터 2년 | 같은 항 |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 2년 | 같은 항 |
|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사고 후 도주 | 5년 | 같은 항 |
법은 벌금 미만의 형 확정, 선고유예 확정, 기소유예 같은 경우에는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음주운전 결격기간 구제를 검토할 때 이 단서가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결격기간 문제는 형사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와 함께 보아야 합니다.
형사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 알려 주시면 결격기간을 다툴 가능성이 있는지 함께 따져 보겠습니다.상담 신청
음주운전 결격기간 구제, 기한부터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시·도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 |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27조) |
| 행정소송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법원 (행정소송법 제20조, 도로교통법 제142조) |
준비할 서류
- 면허취소 결정통지서(결격기간 기재 확인)
- 형사 사건 결과를 보여 주는 서류(약식명령·판결문·처분결과 통지)
- 운전경력증명서
- 앞선 행정심판 재결서(있는 경우)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음주운전 결격기간 구제는 형사재판이 끝난 뒤에만 가능한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격기간의 예외는 형사 결과와 이어져 있어, 두 절차를 함께 보며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면 바로 면허를 딸 수 있나요?
기간이 끝나도 운전면허 시험을 다시 거쳐야 하고, 경우에 따라 추가 조건이 붙을 수 있어 통지서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 A씨는 음주운전 2회로 결격기간 2년을 받았지만 행정심판에서 청구가 인용됐습니다.
- 결격기간에는 법이 정한 예외가 있고, 형사 사건 결과와 이어져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2년이라는 숫자에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그 기간이 그대로인지부터 서류로 다시 보셔야 합니다.
결격기간이 정말 그대로인지, 서류로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처분일과 혈중알코올농도만 알려 주셔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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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94조·제142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15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