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2회 이상이라 면허를 되찾기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이라면, 음주운전 2회 면허구제 사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A씨는 2회 이상 음주로 면허가 취소되고 행정심판도 기각됐지만, 법원은 110일 정지를 권고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동킥보드라는 사정이 어떻게 다퉈졌는지와 소송 기한, 서류를 정리합니다.
- 음주운전 2회 이상을 이유로 면허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
- 적발된 음주운전 가운데 전동킥보드 운전이 있는 경우.
- 행정심판 기각 재결서(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문)를 받은 경우.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마지막 항목이 맞다면 소송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 절차
- 행정심판 기각 뒤 행정소송(법원 조정권고)
- 사안
-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포함
- 처분
- 운전면허 취소
- 앞 절차
- 행정심판 청구 기각
- 결과
- 법원이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하도록 조정권고
킥보드 음주가 포함된 A씨의 소송
A씨는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이라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A씨의 음주운전 가운데에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됐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씨 측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는 자동차와 다른 판단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정지처분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면허취소를 110일 정지로 바꾸도록 조정권고(법원이 양쪽에 해결안을 권하는 것)를 했습니다.
조정권고에서 다퉈진 것
- 운전 수단: A씨의 음주운전 가운데 전동킥보드 운전이 있었습니다.
- 요청 내용: 취소 대신 정지처분을 검토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 앞 절차: 행정심판에서는 기각됐고, 소송에서 다시 다퉜습니다.
형사처벌에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자동차와 다른 조항이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음주운전 재범 가중 조항도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제외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다만 면허 처분은 전동킥보드 음주에도 내려질 수 있고,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음주운전 횟수와 어떤 탈것이었는지 알려 주시면 소송에서 다툴 사정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상담 신청
음주운전 2회 면허구제, 소송까지의 기한
정본은 위원회가 공식으로 보낸 재결서를 말합니다.
송달은 그 재결서가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온 것을 말하므로, 받은 날을 따로 적어 두십시오.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불가 |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27조) |
| 행정심판 전치 | 면허 취소·정지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쳐야 소송 가능 | 도로교통법 제142조 |
| 행정소송(취소소송)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불가 | 법원 (행정소송법 제20조) |
소송에 앞서 챙길 서류
- 면허취소 결정통지서(취소 사유와 적용 조항 확인)
- 행정심판 재결서(받은 날짜와 기각 이유 확인)
- 단속 당시 자료(전동킥보드 운전이었는지 확인)
- 운전경력증명서(이전 음주운전 기록과 횟수 확인)
어느 단속이 전동킥보드 운전이었는지는 단속 기록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음주운전 2회 면허구제도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A씨도 소송 단계에서 조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도 자동차 면허가 취소되나요?
면허 정지·취소 처분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내용과 기간은 받은 통지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 A씨는 전동킥보드 음주가 포함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행정심판도 기각됐습니다.
- A씨 측은 전동킥보드에 다른 판단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했고, 법원은 110일 정지로 바꾸도록 조정권고를 했습니다.
- 음주운전 2회 면허구제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낼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횟수 때문에 포기하고 싶으시겠지만, 오늘은 어느 단속이 전동킥보드였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2회 이상이라 막막하시다면, 단속 기록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결정통지서 사진 한 장과 받은 날짜만 보내 주셔도 남은 기한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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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82조·제93조·제142조·제148조의2·제156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29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