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수습한 뒤 측정한 수치로 면허취소 통지를 받으셨다면, 음주 면허취소 구제를 따져 볼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A씨는 사고 후 0.116%로 취소되고 행정심판도 기각됐지만, 조정권고로 110일 정지가 됐습니다.
아래에서 A씨 측 주장과 소송 기한, 준비할 서류를 정리합니다.
- 교통사고가 난 뒤에 음주 측정을 받은 경우.
- 측정 수치가 0.1%를 넘어 면허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
-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 재결서를 받은 경우.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마지막 항목이 맞다면 소송 기한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절차
- 행정심판 기각 뒤 행정소송(법원 조정권고)
- 사안
- 교통사고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0.116%
- 처분
- 운전면허 취소
- 앞 절차
- 행정심판 청구 기각
- 결과
- 조정권고로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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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뒤 측정한 수치로 취소된 A씨
A씨는 교통사고가 난 뒤 음주 측정을 받았고, 수치는 0.116%였습니다.
이 수치로 A씨의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A씨 측은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됐습니다.
A씨 측은 소송에서 이 수치가 사고 후 측정한 것이라 운전 당시 수치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승기(술을 마신 뒤 수치가 오르는 시기)에 측정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바꾸라는 조정권고를 했습니다.
음주 면허취소 구제에서 다퉈진 것
- 측정 시점: 수치는 운전 중이 아니라 사고 후에 측정됐습니다.
- 수치의 의미: 측정값이 운전 당시 수치와 같은지가 다퉈졌습니다.
- 상승기 가능성: 수치가 오르는 중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조정권고는 법원이 양쪽에 처분을 바꾸는 안을 권하는 것입니다.
기준상 0.1%를 넘으면 이의신청·행정심판의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측정 경위는 사건마다 달라 이 조정권고로 다른 사건의 결과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고 시각과 측정 시각을 알려 주시면 음주 면허취소 구제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상담 신청
기각 재결 뒤 소송 기한
재결서 정본은 행정심판위원회가 공식으로 보내 준 재결서를 말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송을 낼 수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불가 |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27조) |
| 행정심판 전치 | 면허 취소·정지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소송 가능 | 도로교통법 제142조 |
| 행정소송(취소소송)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법원 (행정소송법 제20조) |
소송에 낼 서류
- 면허취소 결정통지서(처분 내용과 측정 수치 확인)
- 행정심판 재결서(받은 날짜와 기각 이유 확인)
- 교통사고 관련 자료(사고 시각과 측정 시각 확인)
- 운전경력증명서(운전경력과 위반 기록 확인)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사고 시각, 측정 시각을 순서대로 적어 두십시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사고 후 측정한 수치도 음주 면허취소 구제에서 다툴 수 있나요?
A씨 사건처럼 사고 후 측정한 수치가 운전 당시 수치인지를 다툰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측정 경위에 따라 다릅니다.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재결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정리하면
- A씨는 사고 후 측정한 0.116%로 면허가 취소되고 행정심판도 기각됐습니다.
- A씨 측은 운전 당시 수치로 보기 어렵다고 다퉜고, 법원은 110일 정지 조정권고를 했습니다.
- 음주 면허취소 구제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낼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고에 처분까지 겹쳐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오늘은 술을 마신 시각과 측정 시각부터 적어 두십시오.
사고 뒤 측정 수치가 마음에 걸린다면 경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운전이 생계와 이어진 사정이 있다면 그 이야기부터 들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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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42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28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