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분야의 전문성으로
당신의 권리와 결과를 지켜드립니다
이론 보다 실제 성공사례와 판례 중심으로 사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사건 분석
- 다양한 성공사례가 증명하는 풍부한 실무 경험
- 의뢰인과 함께하는 맞춤형 전략 수립
- 끝까지 책임지는 든든한 법률 조력
법무법인 윤이 사건을 검토하는 방식

결과를 바꾸는 것은 기록과 입증입니다
음주운전·도로교통 사건은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됩니다.
국가유공자·보훈 사건은 공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은 사건의 한 부분만 보지 않고, 처음부터 필요한 절차와 증거를 함께 검토합니다.
- 절차를 나누어 봅니다형사절차와 행정절차, 등록과 불복은 담당기관·기준·기한이 다릅니다. 각각의 일정과 요건을 먼저 정리합니다.
- 서로 영향을 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한 절차에서 제출한 진술과 자료는 다른 절차의 판단에 그대로 쓰입니다. 처음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 기록으로 입증합니다수치·시간표·복무기록·진료기록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주장을 구성합니다.
두 분야, 각각의 절차를 함께 봅니다
음주운전의 형사 대응과 면허 행정 대응 · 국가유공자의 등록과 비해당 대응
도로교통·음주운전
한 번의 음주운전, 두 개의 절차가 시작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경찰조사와 형사처벌 절차뿐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취소라는 행정처분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두 절차는 담당기관과 판단기준, 대응기한 및 필요한 자료가 서로 다릅니다.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운전면허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며, 면허 행정절차만 준비한다고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 대응
- 음주운전 초범·재범
- 음주운전 2회 이상
- 음주측정거부·측정방해
- 음주 교통사고
- 경찰·검찰 조사
- 약식명령·정식재판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무면허운전
면허 행정 대응
- 운전면허 취소
- 생계형 이의신청
- 운전면허 행정심판
- 행정심판 기각 후 행정소송
- 운전면허취소처분 집행정지
- 110일 정지 변경 사례 분석
- 원처분취소
국가유공자·보훈
복무 중의 부상과 질환, 관련성은 기록으로 입증합니다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은 복무 중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직무 또는 교육훈련과 부상·질환 사이의 관련성을 복무기록·의무기록·의학적 자료로 구성해야 하며, 비해당 결정이나 상이등급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사유를 분석한 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등록 단계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
- 요건심사 대응
- 신체검사·상이등급 판정
- 재등록·재판정 신청
비해당 대응
- 비해당 결정 행정심판
- 행정심판 기각 후 행정소송
- 공상군경·재해부상군경 유형 다툼
- 상이등급 미달·일부 인정 불복
성공사례 및 판례 법률자문
실제 판결문·재결서를 통해 어떤 자료와 절차가 결과를 바꿨는지 확인해 보세요.

채혈결과 0.237% / 호흡측정 0.0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080%
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로 변경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결격기간 미경과 처분은 위법·부당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2010년 · 등록번호 12826
결과를 바꾸는 것은 기록과 입증입니다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연수원 39기로 법률자문과 15년 이상된 소송 경험을 통해 깊이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로 부동산 문제와 계약문제 집중하였으며, 주변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음주운전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등 도로교통분야에서도 무죄 주장을 펼쳐 무죄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실무진과 함께 도로교통분야와 2012. 7. 1. 변경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분야에도 법률자문과 상담을 꾸준히 하고 있고 등록신청과 행정소송 상담을 통해 부상과 질병에 대하여도 비해당문제, 등급외판정 등 신체검사 문제점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민사 형사 가사를 넘어 음주운전 국가유공자 행정심판 행정소송 형사분야까지 폭 넓게 법률자문과 소송대리로 업무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과 오시는 길
현재 단계와 보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