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까지 기각돼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신 분이라면, 음주운전 행정소송이라는 단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A씨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0.118%로 면허가 취소되고 행정심판도 기각됐지만, 1심 법원은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아래에서 법원이 무엇을 문제 삼았는지, 재결서를 받은 뒤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봅니다.
-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면허까지 취소된 경우.
- 행정심판 기각 재결서를 받은 경우.
- 재결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맞는 항목이 있다면 아래 A씨 사례를 차례로 보시기 바랍니다.
- 절차
- 행정소송 1심(수원지방법원)
- 사안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18%
- 앞 절차
- 행정심판 기각
- 결과
- 원고 청구 인용, 면허취소처분 취소. 판결 확정 때까지 처분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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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있었던 일
A씨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였습니다.
0.08% 이상이라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A씨는 포기하지 않고 음주운전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씨 측은 전동킥보드의 특징을 따지지 않고 자동차와 같은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처분이라,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했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의 효력도 멈추게 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했는가
면허 행정처분은 기준표를 따르지만, 처분청은 개별 사정을 따져 재량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A씨 측은 운전 수단이 전동킥보드였다는 점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형사처벌에서도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는 자동차 음주운전 조항이 아니라 별도 조항이 적용됩니다(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다만 전동킥보드라고 해서 언제나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사건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음주운전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행정소송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법원 (행정소송법 제20조, 도로교통법 제142조) |
| 처분일 기준 상한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 불가 | 행정소송법 제20조 |
| 행정심판 전치 |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친 뒤 소송 | 도로교통법 제14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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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서류
- 면허취소 결정통지서
- 행정심판 재결서와 송달받은 날짜를 알 수 있는 자료(봉투·문자)
- 운전 수단·운전 거리·당시 상황을 정리한 자료
- 운전면허가 필요한 생활·직업 자료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행정심판에서 기각됐는데 음주운전 행정소송을 또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뒤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소송 중에도 운전을 할 수 있나요?
소송을 낸다고 처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운전이 꼭 필요하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정리하면
- A씨는 행정심판이 기각된 뒤에도 행정소송에서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쟁점은 전동킥보드의 특징을 따지지 않은 기계적인 처분이었는지였습니다.
- 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기각 재결서를 받고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그 재결서가 다음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기각 재결서를 받으셨다면 다음 절차를 함께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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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94조·제142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15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