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까지 기각돼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몇 달을 운전 없이 버텨야 하나 막막하신 분이라면, 음주운전 집행정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A씨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2회로 결격기간 2년의 면허취소를 받았지만, 행정소송 중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곧바로 운전을 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집행정지가 무엇인지, 그 결정이 나온 사정과 소송 기한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행정심판이 기각돼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경우.
- 판결까지 기다리는 동안 운전을 못 하면 생계가 막히는 경우.
세 가지가 겹친다면 아래 A씨 사례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 절차
- 행정소송 중 집행정지 신청(수원지방법원)
- 사안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75%, 음주운전 2회
- 처분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앞 절차
- 행정심판 기각
- 결과
- 집행정지 인용,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처분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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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있었던 일
A씨는 전동킥보드를 타다 음주단속에 걸렸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였습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2회째가 됐고, 면허가 취소되면서 결격기간 2년이 정해졌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A씨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음주운전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A씨 측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자동차와 같은 잣대로만 볼 일이 아니라는 점, 판결 선고 전까지 운전면허가 필요한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집행정지를 받아들였고, A씨는 결정 뒤 곧바로 운전을 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정지란 무엇이고, 무엇이 받아들여졌나
행정소송을 냈다고 해서 면허취소의 효력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그래서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 달라고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집행정지입니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결정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으면 허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 운전 수단이 전동킥보드였다는 특성
- 판결 전까지 운전이 필요한 생활 사정
- 신청 이유를 뒷받침하는 소명 자료(같은 조 제4항)
행정소송과 음주운전 집행정지 신청 시점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행정소송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법원 (행정소송법 제20조, 도로교통법 제142조) |
| 집행정지 | 본안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 신청 | 본안 법원 (행정소송법 제23조) |
| 행정심판 단계 집행정지 |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 의결 전까지 서면으로 |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30조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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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서류
- 면허취소 결정통지서와 행정심판 재결서
- 운전이 필요한 사정을 보여 주는 재직증명서·사업자 자료
- 당시 경위를 정리한 메모(운전 거리·시간·이동 수단)
집행정지는 신청 이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자료가 얼마나 구체적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음주운전 집행정지가 되면 면허취소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판결이 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것이고, 취소처분이 맞는지는 본안 판결에서 정해집니다.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집행정지 결정이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정리하면
- A씨는 결격 2년의 면허취소를 받았지만 소송 중 집행정지로 운전을 이어 갔습니다.
- 소송을 낸다고 처분이 저절로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행정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몇 달을 기다릴 생각에 막막하시겠지만, 오늘은 재결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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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94조·제142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15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