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사고 기록이 있어 음주행정심판을 내도 불리하다고 걱정하시는 분이라면 이 재결례를 먼저 보십시오.
A씨는 교통사고 전력과 즉결심판 전력이 각각 1회 있었고 0.110%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110일 정지처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래에서 A씨 측의 주장과 기한, 준비할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운전 중 단속돼 0.1%를 조금 넘는 수치가 나온 경우.
- 운전경력증명서에 교통사고 전력이 1회 있는 경우.
- 즉결심판을 받은 위반 기록이 있는 경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전력이 있다면 그 기록이 언제, 어떤 내용인지부터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 절차
- 행정심판
- 사안
- 운전 중 음주측정, 혈중알코올농도 0.110%
- 전력
- 교통사고 1회, 즉결심판 1회
- 처분
- 운전면허 취소
- 결과
- 일부인용,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사고 기록이 한 번 있던 A씨의 청구
A씨는 운전 중 음주측정을 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였습니다.
A씨에게는 교통사고 전력 1회와 즉결심판 전력 1회가 있었습니다.
이 적발로 A씨의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 측은 감경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운전경력을 고려하면 처분이 다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바꾸었습니다.
음주행정심판에서 따진 것
- 감경 기준: A씨 측은 감경(처분을 가볍게 줄여 주는 것) 기준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다퉜습니다.
- 재량권: 처분이 재량권(행정기관이 정할 수 있는 범위)을 벗어났는지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 운전경력: 사고 전력 1회가 있었지만 그동안의 운전경력을 고려해 달라고 했습니다.
기준표상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치가 0.1%를 넘는 경우도 감경 제외 사유로 정해져 있어, 같은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 전력과 즉결심판 기록을 알려 주시면 청구서에 담을 사정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상담 신청
청구와 소송의 기한
행정심판의 90일은 불변기간(법원도 늘려 줄 수 없는 기간)입니다.
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뒤에 낼 수 있습니다.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시·도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 |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27조) |
| 행정소송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법원 (행정소송법 제20조, 도로교통법 제142조) |
기록을 확인할 서류
-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처분일과 취소 사유 확인)
- 운전경력증명서(사고 전력의 시기와 내용 확인)
- 즉결심판 관련 자료(어떤 위반이었는지 확인)
- 재직증명서나 생활 형편 자료(면허가 왜 필요한지 확인)
음주행정심판을 준비할 때는 사고 전력이 사람이 다친 사고였는지부터 구분해 두십시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교통사고 전력이 있어도 음주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A씨도 교통사고 전력 1회가 있었지만 110일 정지처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결과는 전력의 내용과 수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결심판 기록도 행정심판에서 불리하게 보나요?
A씨 사건에서는 즉결심판 전력 1회가 있었지만 일부인용(청구의 일부만 받아들이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내 기록이 어떤 위반이었는지는 자료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 A씨는 교통사고 전력 1회와 즉결심판 전력 1회가 있는 상태에서 0.110%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 A씨 측은 감경 기준 적용과 운전경력을 들었고, 위원회는 110일 정지처분으로 바꾸었습니다.
- 음주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예전 기록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오늘은 운전경력증명서부터 떼어 두십시오.
예전 사고 기록이 걱정되신다면, 기록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결정통지서 사진 한 장과 받은 날짜만 보내 주셔도 남은 기한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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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94조·제142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30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