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탔다가 자동차 면허까지 취소돼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을 알아보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A씨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0.089%로 제2종 보통면허가 취소됐지만, 행정심판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래에서 A씨 측의 주장과 청구 기한, 미리 챙길 서류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 측정 수치가 0.08% 이상 0.1% 이하인 경우.
- 단속 당시 사고 없이 운전 중이었던 경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여러 항목이 맞는다면 A씨 사례와 내 통지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절차
-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사안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9%
- 처분
- 제2종 보통면허 취소
- 주장
- 개인형 이동장치의 성격, 운전경력, 사고 없음
- 결과
- 일부인용,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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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를 탔다가 자동차 면허를 잃은 A씨
A씨는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였습니다.
이 단속으로 A씨의 제2종 보통면허가 취소됐습니다.
A씨 측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편의성과 운전경력, 사고가 없었던 점을 들어 처분이 다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바꾸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에서 다퉈진 사정
- 운전 수단: 단속 당시 A씨가 탄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전동킥보드였습니다.
- 사고 여부: A씨 측은 운전 중 사고가 없었던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 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일부인용(청구의 일부만 받아들이는 결정)으로 정지처분을 택했습니다.
형사처벌에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자동차와 다른 조항이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다만 면허 처분은 전동킥보드 음주에도 내려질 수 있고,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단속 수치와 어떤 탈것이었는지 알려 주시면 청구서에 담을 사정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상담 신청
청구 전에 확인할 기한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말합니다.
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뒤에 낼 수 있습니다.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시·도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 |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27조) |
| 행정소송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법원 (행정소송법 제20조, 도로교통법 제142조) |
미리 모아 둘 서류
-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처분일과 취소된 면허 종류 확인)
- 단속 당시 자료(전동킥보드 운전이었는지와 측정 수치 확인)
- 운전경력증명서(이전 사고와 위반 기록 확인)
- 재직증명서나 생활 형편 자료(면허가 왜 필요한지 확인)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은 운전경력증명서를 떼어 사고 기록부터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전동킥보드 음주도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A씨도 전동킥보드 음주로 취소된 제2종 보통면허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110일 정지처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정리하면
- A씨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0.089%로 제2종 보통면허가 취소됐습니다.
- A씨 측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성격과 사고 없음을 주장했고, 위원회는 110일 정지처분으로 바꾸었습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킥보드 한 번에 차까지 못 타게 돼 답답하시겠지만, 오늘은 통지서의 처분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킥보드 단속으로 면허를 잃으셨다면, 통지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처분일과 혈중알코올농도만 알려 주셔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직통 010-6600-7911 · 통화가 어려우시면 네이버폼으로 남기기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94조·제142조·제156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30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