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가 0.1%를 넘어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가 소용없을까 걱정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재결례를 보십시오.
A씨는 0.114%로 제1종 보통면허가 취소됐지만, 행정심판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글은 A씨 측이 내세운 사정과 청구 기한, 준비할 서류를 정리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조금 넘어 면허가 취소된 경우.
- 취소된 면허가 제1종 보통면허인 경우.
- 운전경력증명서에 교통법규위반 전력이 남아 있는 경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마지막 항목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어렵습니다.
- 절차
- 행정심판
- 사안
- 음주운전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114%
- 전력
- 교통법규위반 전력 있음
- 처분
- 제1종 보통면허 취소
- 결과
- 일부인용,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0.114%로 1종 면허가 취소된 A씨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였습니다.
A씨에게는 교통법규위반 전력이 있었고, 제1종 보통면허가 취소됐습니다.
A씨 측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처분이 재량권(행정기관이 정할 수 있는 범위)을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운전경력과 운전거리, 적발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처분이 다소 가혹하다는 주장도 함께 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바꾸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에서 내세운 사정
- 운전거리: A씨 측은 실제로 운전한 거리를 처분의 무게와 함께 보아 달라고 했습니다.
- 적발 당시 상황: 어떤 상황에서 단속됐는지도 주장에 담았습니다.
- 운전경력: 전력이 있었지만 그동안의 운전경력 전체를 고려해 달라고 했습니다.
감경(처분을 가볍게 줄여 주는 것) 기준표상 수치가 0.1%를 넘으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럼에도 일부인용(청구의 일부만 받아들이는 결정)이 나왔지만, 같은 수치라도 결과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단속 당시 운전한 거리와 상황을 알려 주시면 청구서에 담을 사정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상담 신청
절차마다 정해진 기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정본은 위원회가 공식으로 보낸 문서를 말하고, 송달은 그 문서가 내게 전달된 것을 말합니다.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시·도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 |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27조) |
| 행정소송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법원 (행정소송법 제20조, 도로교통법 제142조) |
청구서에 붙일 서류
-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처분일과 적용 수치 확인)
- 운전경력증명서(법규위반 전력의 횟수와 내용 확인)
- 단속 당시 자료(운전거리와 적발 상황 확인)
- 재직증명서나 사업자 자료(1종 면허가 일에 필요한지 확인)
운전한 거리와 단속 장소는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따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수치가 0.1%를 넘어도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A씨도 0.114%였지만 110일 정지처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결과는 수치와 전력,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정리하면
- A씨는 법규위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0.114%로 제1종 보통면허가 취소됐습니다.
- A씨 측은 운전거리와 적발 상황, 운전경력을 들었고, 위원회는 110일 정지처분으로 바꾸었습니다.
-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수치 때문에 미리 포기하고 싶으시겠지만, 오늘은 단속 당시 운전한 거리부터 적어 두십시오.
0.1%를 넘었다고 끝난 것은 아닌지, 사정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운전이 생계와 이어진 사정이 있다면 그 이야기부터 들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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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94조·제142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30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