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으로 생계를 이어 가는데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음주운전 행정심판으로 다시 다툴 수 있는지부터 걱정되실 것입니다.
화물운전기사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0%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행정심판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재결에서 무엇이 받아들여졌는지, 같은 처지라면 언제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례로 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경우.
- 화물·배송·영업처럼 운전이 곧 일인 경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아직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하나라도 맞는다면 아래 A씨 사례가 가까운 출발점이 됩니다.
- 절차
-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적발 수치
- 혈중알코올농도 0.110%
- 사정
- 화물운전기사, 교통법규위반 전력 있음
- 처분
- 제1종·제2종 보통면허 취소
- 결과
- 일부인용,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문서 크게 보기
A씨에게 있었던 일
A씨는 화물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하는 운전기사였습니다.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가 측정됐고,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보통면허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면허가 없으면 다음 날부터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교통법규위반 전력도 있었습니다.
A씨 측은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전력의 내용과 이번 운전의 경위 같은 정상관계를 정리해 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바꾸었습니다.
결과를 가른 것은 무엇이었나
- 생계와 이어진 운전: 운전이 직업이라는 사정이 서류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 경위 정리: 왜 운전대를 잡았는지, 운전 거리와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정리했습니다.
- 전력에 대한 설명: 교통법규위반 전력을 숨기지 않고 그 내용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감경 기준표상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으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행정심판에서 일부인용이 나왔습니다. 같은 수치라도 결과가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내 사정이 서류로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언제까지 해야 하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시·도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 |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27조) |
| 행정소송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법원 (행정소송법 제20조, 도로교통법 제142조) |
통지서를 받은 날짜만 알려 주셔도 남은 기한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상담 신청
지금 준비할 서류
-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처분일과 사유 확인)
- 운전경력증명서(교통법규위반 전력 확인)
- 재직증명서나 화물운송 관련 계약 자료(운전이 생계라는 사정)
- 가족관계와 생활 형편을 보여 주는 자료
혼자 모을 수 있는 서류는 먼저 모으시고, 어떤 사정을 어떻게 적을지는 변호사와 함께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0.1%를 넘었는데도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경 기준표상 0.1% 초과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 결과는 사정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정리하면
- A씨는 0.110%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행정심판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됐습니다.
- 결과를 가른 것은 생계와 이어진 운전, 운전 경위, 전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었습니다.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내일 운행부터 걱정되시겠지만, 오늘은 통지서와 운전경력증명서 두 장만 먼저 챙겨 두십시오.
운행을 멈추기 전에, 통지서 한 장으로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처분일과 혈중알코올농도만 알려 주셔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직통 010-6600-7911 · 통화가 어려우시면 네이버폼으로 남기기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94조·제142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15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