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대신 공소장을 받으셨다면, 음주운전 구공판 변호사부터 찾으며 직장 걱정이 앞서실 것입니다.
A씨는 2회째 적발된 0.139% 음주운전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래에서 A씨 측이 무엇을 들어 벌금형을 요청했는지와 공소장을 받은 뒤의 기한, 모을 서류를 정리합니다.
- 이번이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인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으로 나온 경우.
-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우편으로 받은 경우.
- 징역형이 나오면 취업이나 지금 직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
세 번째 항목이 맞다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 절차
- 형사 공판(구공판,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건)
- 사안
- 음주운전 2회 적발
- 수치
- 혈중알코올농도 0.139%
- A씨 측 의견
- 유리한 사정과 취업 관련 규정 등을 들어 벌금형 검토 요청
- 결과
- 벌금 900만 원 선고
두 번째 적발로 법정에 선 A씨
A씨는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됐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9%였습니다.
A씨에게는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검사는 A씨를 구공판(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것)했습니다.
A씨 측은 A씨에게 유리한 사정과 취업에 관한 규정 등을 들어 벌금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측이 재판부에 내놓은 사정
- 전력 인정: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고 전제로 삼았습니다.
- 유리한 사정: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 취업 관련 규정: 형의 종류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한 규정 등을 들었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위반하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막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는 수치·전력·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짜와 지금 하시는 일을 알려 주시면 의견서에 담을 내용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상담 신청
음주운전 구공판 변호사와 먼저 맞춰 볼 기한
송달은 서류가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의견서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와 재판 준비에 관한 의견을 적습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란 항소심 법원이 기록을 받았다는 통지입니다.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의견서 제출 |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법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
| 항소 | 판결 선고 뒤 7일 | 원심법원에 항소장 제출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59조) |
| 항소이유서 |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항소법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
선고 전에 모아 둘 서류
- 공소장 부본(공소사실과 적용 법조 확인)
- 운전경력증명서(지난 음주운전 시기와 횟수 확인)
- 지난 사건의 약식명령이나 판결문(형의 종류와 확정 시기 확인)
- 재직증명서나 채용 관련 서류(형의 종류가 일에 미치는 영향 확인)
가족이나 직장 동료의 탄원서, 본인의 반성문도 함께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음주운전 구공판 변호사는 언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까?
공소장 부본을 받은 직후가 좋습니다.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적발이면 벌금형은 나오지 않나요?
A씨 사건에서는 2회 적발이었지만 벌금 9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결과는 수치·전력·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 A씨는 2회째 적발된 0.139% 음주운전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A씨 측은 유리한 사정과 취업 관련 규정 등을 들어 벌금형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공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7일 이내에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일자리를 잃을까 밤잠을 설치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음주운전 구공판 변호사와 볼 공소장 부본과 재직증명서부터 챙겨 두십시오.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면, 직장 사정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조사 날짜나 선고일이 잡혀 있다면 그 날짜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상담직통 010-6600-7911 · 통화가 어려우시면 네이버폼으로 남기기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제358조·제359조·제361조의3(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25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