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과 허리를 함께 다쳤는데 한쪽만 상이로 인정받아 답답하신 분이라면, 국가유공자 추가상이 소송을 이 판결과 함께 보십시오.
A씨는 경추 상이만 인정받고 허리는 제외됐지만, 항소심에서 요추부 신경근병증이 추가상이로 인정됐습니다.
아래에서 A씨 측의 주장과 불복 기한, 지금 모을 서류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 군 복무 중 훈련으로 목과 허리를 함께 다친 경우.
- 결정서에 일부 상이처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빠진 경우.
- 1심에서 일부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하나라도 맞다면 아래 A씨 사례가 가깝습니다.
- 절차
- 행정소송 항소심
- 경위
- 군 복무 중 훈련으로 경추부 상이, 허리에도 문제 발생
- 처분
- 경추 상이만 인정, 허리 부분 제외
- 1심
- 허리 부분 청구가 인정되지 않음
- 결과
- 1심 패소 부분 취소, 요추부 신경근병증 추가상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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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만 인정받고 허리는 빠진 A씨
A씨는 군 복무 중 훈련으로 경추부 신경근병증, 우측 경추 신경 공간협착증,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입었습니다.
허리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처분에서는 경추 부분만 상이로 인정되고 허리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A씨 측은 군 복무 중 목과 허리 모두 상이처에 해당하므로 허리만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허리 부분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그 부분을 취소했고, 요추부 신경근병증이 추가상이로 인정됐습니다.
A씨 측이 내세운 것
- 같은 복무 기간: 목과 허리 모두 군 복무 중 훈련으로 생긴 상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 처분의 모순: 경추 부분은 인정하면서 허리 부분만 빼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항소심까지 다툼: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허리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퉜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정 여부가 정해집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의5).
인정 여부와 등급은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정서에서 어느 상이처가 왜 빠졌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정서에서 빠진 상이처를 알려 주시면 어떤 기록부터 모을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상담 신청
국가유공자 추가상이 소송 기한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A씨처럼 1심에서 일부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항소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이의신청 | 국가보훈부장관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불가 | 행정심판법 제27조 |
|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년이 지나면 불가 | 행정소송법 제20조 |
| 항소 |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 제1심 법원에 항소장 제출 (민사소송법 제396조·제397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지금 모을 서류
- 상이처 인정 결정서(인정된 부위와 빠진 부위 확인)
- 병적 기록과 복무 기록(훈련 시기와 내용 확인)
- 목과 허리의 진단서와 의무기록(발병 시기와 치료 경과 확인)
- 1심 판결서(인정되지 않은 부분과 이유 확인)
목과 허리 기록을 따로 묶지 말고 시기 순서대로 함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국가유공자 추가상이 소송은 1심에서 지면 끝인가요?
끝은 아닙니다. A씨도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허리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퉜습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추가상이로 인정되면 등급도 다시 판정받나요?
추가로 인정받은 사람은 추가인정을 신청한 날에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의5 제2항). 다만 등급이 어떻게 될지는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 A씨는 훈련으로 목과 허리를 다쳤지만 경추 상이만 인정받았습니다.
- 1심에서는 허리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요추부 신경근병증이 추가상이로 인정됐습니다.
- 국가유공자 추가상이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한쪽만 인정받아 억울하시겠지만, 오늘은 결정서와 허리 진단서부터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빠진 상이처가 있다면, 결정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비해당 결정서나 통지서 한 장만 있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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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5·제74조의18,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8조·제20조, 민사소송법 제396조·제397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24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