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공소장을 받으셨다면, 음주운전 삼진아웃 변호사를 알아보면서도 징역형부터 걱정되실 것입니다.
A씨는 3회째 적발된 0.086% 음주운전으로 구공판됐고, 재판부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래에서 A씨 측이 내세운 사정과 공소장을 받은 뒤의 기한, 지금 모을 서류를 정리합니다.
-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인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으로 나온 경우.
- 약식명령이 아니라 공소장 부본을 받은 경우.
- 지난 음주운전의 처벌 시기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
세 번째 항목이 맞다면 의견서 기한부터 먼저 보셔야 합니다.
- 절차
- 형사 공판(구공판,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건)
- 사안
- 음주운전 3회 적발
- 수치
- 혈중알코올농도 0.086%
- A씨 측 의견
- 수치와 이전 전력의 관계 등 벌금형 검토 요청
- 결과
- 벌금 800만 원 선고
세 번째 적발로 재판에 넘겨진 A씨
A씨는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됐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였습니다.
검사는 약식명령을 청구하지 않고 A씨를 구공판했습니다. 정식 재판에 넘긴 것입니다.
A씨 측은 음주 수치와 이전 전력의 관계 등을 들어 벌금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측이 내세운 사정
- 음주 수치: 측정된 수치가 0.086%였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 이전 전력과의 관계: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사건의 관계를 함께 들었습니다.
- 형의 종류: 이런 사정을 들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위반하면 0.03% 이상 0.2% 미만 구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조심할 점은 구공판 사건에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막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선고는 수치·전력·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변호사와 확인할 기한
의견서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와 재판 준비에 관한 의견을 적습니다.
지난 전력의 형이 확정된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의견서 제출 |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법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
| 항소 | 판결 선고 뒤 7일 | 원심법원에 항소장 제출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59조) |
| 항소이유서 |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항소법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짜와 지난 전력의 횟수만 알려 주셔도 지금 할 일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상담 신청
지금 모을 서류
- 공소장 부본(공소사실과 적용 법조 확인)
- 운전경력증명서(지난 음주운전 시기와 횟수 확인)
- 지난 사건의 판결문이나 약식명령(형의 종류와 확정 시기 확인)
- 가족·직장의 탄원서와 본인의 반성문
지난 사건 서류가 없다면 처벌받은 해와 형의 종류만이라도 메모해 두시면 됩니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음주운전 삼진아웃 변호사 상담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공소장 부본과 운전경력증명서가 먼저 필요합니다. 지난 사건의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이 있으면 함께 가져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적발이면 벌금형은 어렵습니까?
A씨 사건에서는 3회 적발이었지만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결과는 수치·전력·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 A씨는 3회째 적발된 0.086% 음주운전으로 구공판됐습니다.
- A씨 측은 수치와 이전 전력의 관계 등을 들어 벌금형 검토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공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7일 이내에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세 번째라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오늘은 음주운전 삼진아웃 변호사와 볼 공소장 부본과 운전경력증명서부터 챙겨 두십시오.
세 번째 적발이라면, 지난 전력의 시기부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가족분이 대신 연락하셔도 됩니다. 기억나는 순서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담직통 010-6600-7911 · 통화가 어려우시면 네이버폼으로 남기기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제358조·제359조·제361조의3(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24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