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적발돼 실형을 걱정하고 계신 분이라면, 음주운전 실형 변호사를 찾기 전에 이 판결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A씨는 측정거부를 포함해 모두 3회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아래에서 사건의 경과와 재범에 적용되는 법 조문, 공소장을 받은 뒤의 기한을 정리합니다.
-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앞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 다시 적발된 경우.
- 이번 사건으로 공소장 부본을 받은 경우.
- 그날 운전하게 된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아직 없는 경우.
두 번째 항목이 맞다면 앞선 판결문에서 형이 확정된 날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절차
- 형사 공판
- 사안
- 음주운전 재범, 측정거부를 포함해 모두 3회
- 전력
- 앞선 처벌 뒤 10년 안의 재범
- A씨 측 요청
- 운전 경위와 양형 자료를 내며 실형이 아닌 선처 요청
- 결과
- 집행유예 2년 선고
세 번째로 재판을 받게 된 A씨
A씨에게는 측정거부를 포함해 음주운전 관련 위반이 모두 3회 있었습니다.
이번 위반은 앞선 처벌 뒤 10년 안에 다시 저지른 재범이었습니다.
A씨 측은 운전하게 된 경위와 양형 자료(형을 정할 때 법원이 보는 자료)를 함께 냈습니다.
그리고 실형만은 피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측이 재판에서 내세운 것
- 운전 경위: 그날 운전하게 된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 양형 자료: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을 자료로 함께 냈습니다.
- 요청 내용: 실형이 아닌 형을 선고해 달라는 선처 요청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법정형이 무거워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이때 측정거부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고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A씨와 같은 형이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몇 번째 적발인지와 앞선 처벌이 확정된 해를 알려 주시면 재판 전에 준비할 부분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상담 신청
공소장을 받은 뒤 챙길 기한
송달은 서류가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란 항소심 법원이 사건 기록을 받았다는 통지를 말합니다.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의견서 제출 |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법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
| 항소 |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 이내 | 원심법원에 항소장 제출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59조) |
| 항소이유서(항소 이유를 적은 서면) |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항소법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
음주운전 실형 변호사 상담 전에 모을 서류
- 공소장 부본(이번 공소사실과 적용 법 조항 확인)
- 앞선 사건의 판결문(형이 확정된 날과 형의 종류 확인)
- 운전경력증명서(적발 횟수와 시기 확인)
- 가족의 탄원서와 운전 경위를 적은 메모(생활 사정과 그날의 경위 확인)
앞선 판결문이 없다면 처벌받은 해와 벌금·징역 같은 형의 종류만 메모해 두셔도 됩니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음주운전 실형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앞선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을 확인하십시오. 그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이 달라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실형이 선고되나요?
법은 형의 범위만 정하고, 실제 형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A씨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같은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 A씨는 측정거부를 포함해 음주운전 관련 위반이 모두 3회였고,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사건이었습니다.
- A씨 측은 운전 경위와 양형 자료를 내며 선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음주운전 실형 변호사 상담 전에는 앞선 형의 확정일과 공소장을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형이 나올까 두려우시겠지만, 오늘은 앞선 사건의 판결문이 어디 있는지부터 찾아 두십시오.
재범으로 재판을 앞두셨다면 앞선 처벌 기록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조사 날짜나 선고일이 잡혀 있다면 그 날짜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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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제324조·제358조·제359조·제361조의3(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27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