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가 여러 번인데 또 적발되신 분이라면, 음주운전 전과 변호사를 찾으며 실형 걱정에 막막하실 것입니다.
A씨는 벌금형 2회, 징역형 3회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래에서 이 사건의 경과와 집행유예에 관한 법 조문, 공소장을 받은 뒤의 기한을 정리합니다.
-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함께 있는 경우.
- 지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나 형 집행이 언제 끝났는지 모르는 경우.
- 이번 사건으로 공소장 부본을 받은 경우.
세 번째 항목이 맞다면 지난 판결문부터 찾으셔야 합니다.
- 절차
- 형사 공판
- 사안
- 음주운전 재범
- 전력
- 음주운전 벌금형 2회, 징역형 3회
- 사건 전 예상
- 재범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보아 무거운 처벌 예상
- 결과
- 집행유예 선고
전과가 다섯 번 있던 A씨의 재판
A씨에게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A씨는 다시 음주운전을 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A씨 측은 재범 우려가 매우 높다고 평가될 사건이라고 보고, 무거운 처벌을 예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것
- 전력의 구성: 벌금형 2회와 징역형 3회로, 징역형 전력이 더 많았습니다.
- 사건 전 예상: 재범 우려가 매우 높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선고 결과: 그런데도 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때 형의 집행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유예입니다.
유예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입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다만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는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조 단서).
이 단서가 이번 사건에 해당하는지는 지난 판결문과 확정일을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난 판결의 형 종류와 확정된 해만 알려 주셔도 이번 사건에서 먼저 볼 부분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상담 신청
공소장을 받은 뒤의 기한
송달은 서류가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란 항소심 법원이 기록을 받았다는 통지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뒤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3조).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의견서 제출 |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법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
| 항소 | 판결 선고 뒤 7일 | 원심법원에 항소장 제출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59조) |
| 항소이유서 |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항소법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
음주운전 전과 변호사 상담 때 가져갈 서류
- 공소장 부본(공소사실과 적용 법조 확인)
- 지난 사건의 판결문(징역형의 확정일과 집행유예 기간 확인)
- 운전경력증명서(음주운전 적발 시기와 횟수 확인)
- 가족의 탄원서와 본인의 반성문
판결문이 없다면 처벌받은 해와 형의 종류만이라도 메모해 두시면 됩니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음주운전 전과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꼭 확인할 것이 있나요?
지난 징역형이 언제 확정됐고, 집행유예 기간이나 형 집행이 언제 끝났는지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날짜이기 때문입니다.
징역형 전력이 여러 번이면 집행유예는 받을 수 없습니까?
A씨 사건에서는 징역형 전력이 3회 있었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형법 제62조 단서에 해당하는지와 사건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 A씨는 벌금형 2회, 징역형 3회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 무거운 처벌이 예상됐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공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7일 이내에 의견서를 내야 하고, 지난 판결의 확정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됐다는 자책이 크시겠지만, 오늘은 음주운전 전과 변호사와 볼 지난 판결문부터 찾아 두십시오.
전과가 여러 번이라도, 지난 판결의 날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가족분이 대신 연락하셔도 됩니다. 기억나는 순서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담직통 010-6600-7911 · 통화가 어려우시면 네이버폼으로 남기기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형법 제62조·제63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제358조·제359조·제361조의3(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25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