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측정 뒤 채혈을 요구하셨다면, 음주운전 채혈 변호사를 찾기 전에 이 판결부터 보십시오.
A씨는 음주운전 2회 사건에서 호흡측정 뒤 채혈을 요구했고, 무죄 판결에 이어 검사의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아래에서 재판에서 다퉈진 내용과 검사가 항소했을 때의 기한, 지금 모을 자료를 정리합니다.
- 호흡측정을 한 뒤 혈액으로 다시 재 달라고 요구한 경우.
- 단속결과통보서를 받은 시각과 채혈을 요구한 시각이 기억나는 경우.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번 있는 경우.
- 1심 판결 뒤 검사가 항소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두 번째 항목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므로 오늘 메모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절차
- 형사 항소심(검사 항소)
- 사안
- 음주운전 2회, 호흡측정 뒤 채혈 요구
- 수치
- 혈중알코올농도 0.077%
- 쟁점
- 통보서 교부 뒤 채혈 요구에 경찰이 응해야 하는지
- 결과
- 피고인 무죄, 검사 항소 기각
문서 크게 보기
호흡측정 뒤 채혈을 요구한 A씨
A씨는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단속됐고, 호흡측정 수치는 0.077%였습니다.
A씨는 호흡측정 뒤 혈액으로 다시 측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단속결과통보서를 받을 때까지 채혈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경찰이 응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법원은 교통단속 처리지침이 경찰청 내부 규정일 뿐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혈까지 지체 없이 이루어진 점도 함께 보아 채혈 요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무죄 판단에서 본 것
- 지침의 효력: 교통단속 처리지침은 경찰청 내부 규정이어서 운전자를 묶는 힘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시간의 흐름: 채혈 요구부터 채혈까지 지체 없이 진행된 점이 고려됐습니다.
- 운전자의 권리: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해 달라는 요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채혈 수치가 호흡측정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어 채혈이 늘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호흡측정 시각과 채혈을 요구한 시각을 알려 주시면 다퉈 볼 부분이 있는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상담 신청
음주운전 채혈 변호사와 확인할 기한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는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받은 뒤 답변서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상소 기간은 재판을 선고한 날부터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의견서 제출 |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법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
| 항소 | 판결 선고 뒤 7일 | 원심법원에 항소장 제출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59조) |
| 항소이유서 |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항소법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
| 답변서 | 상대방의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항소법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항) |
지금 모아 둘 자료
- 음주측정 결과 자료(호흡측정 시각과 수치 확인)
- 단속결과통보서(교부받은 시각 확인)
- 채혈 관련 자료(채혈을 요구한 시각과 실제 채혈 시각 확인)
- 공소장 부본이나 1심 판결문(쟁점과 받은 날짜 확인)
시각이 적힌 자료가 없다면 기억나는 순서대로 메모해 두고 음주운전 채혈 변호사와 함께 맞춰 보시면 됩니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음주운전 채혈 변호사 상담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음주측정 결과 자료와 단속결과통보서가 먼저 필요합니다. 공소장 부본이나 판결문이 있으면 함께 가져가시면 됩니다.
통보서를 받은 뒤에 채혈을 요구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까?
A씨 사건에서 법원은 내부 지침만으로 채혈 요구를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결과는 측정 경위와 시간 간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판단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 A씨는 음주운전 2회 사건에서 0.077% 호흡측정 뒤 채혈을 요구했습니다.
- 법원은 내부 지침으로 채혈 요구를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 검사가 항소했다면 항소이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낼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다는 소식에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오늘은 측정과 채혈 시각부터 종이에 적어 두십시오.
채혈을 요구한 시각부터 함께 맞춰 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조사 날짜나 선고일이 잡혀 있다면 그 날짜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상담직통 010-6600-7911 · 통화가 어려우시면 네이버폼으로 남기기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제343조·제358조·제359조·제361조의3(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26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