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형 뒤 검사 항소 소식을 들으셨다면, 음주운전 검사 항소로 형이 바뀔까 걱정되실 것입니다.
A씨는 음주운전 반복으로 구공판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아래에서 이 사건의 흐름과 항소심에서 지켜야 할 기한, 지금 챙길 서류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 1심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검사가 항소했다는 통지나 항소이유서를 받은 경우.
-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정식 재판(구공판)으로 1심을 받은 경우.
두 번째 항목에 해당한다면 답변서 기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절차
- 형사 항소심(검사 항소)
- 사안
- 음주운전 반복
- 1심
- 구공판, 벌금형 선고
- 항소
- 검사가 항소
- 결과
- 검사의 항소 기각
벌금형 뒤에 검사 항소를 받은 A씨
A씨는 음주운전을 반복해 적발됐습니다.
검사는 약식명령을 청구하지 않고 A씨를 구공판했습니다. 구공판이란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1심의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음주운전 검사 항소에서 알아 둘 것
- 항소한 쪽: 이 사건은 A씨가 아니라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한 사건이었습니다.
- 1심의 형: 반복 사건이었지만 1심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 항소심의 판단: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1심의 형이 유지됐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 조항이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조심할 점은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심 결과를 미리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선고는 수치·전력·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답변서 기한과 준비할 내용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상담 신청
검사가 항소했을 때의 기한
검사가 항소하면 검사가 낸 항소이유서가 A씨 쪽으로 송달됩니다.
답변서에는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반박을 적습니다.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항소 | 판결 선고 뒤 7일 | 원심법원에 항소장 제출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59조) |
| 항소이유서 |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항소법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
| 답변서 | 상대방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항소법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항) |
항소심 전에 챙길 서류
- 1심 판결문(벌금형을 정한 이유 확인)
- 검사의 항소이유서(검사가 문제 삼은 부분 확인)
- 운전경력증명서(음주운전 전력과 시기 확인)
- 가족·직장의 탄원서와 본인의 반성문(1심 뒤 달라진 사정 확인)
1심 판결문의 양형 이유와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나란히 놓고 보시면 다툴 부분이 보입니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음주운전 검사 항소가 접수되면 제가 따로 항소해야 하나요?
검사가 항소했다고 해서 피고인이 꼭 항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낼 수 있으니 그 기한은 챙기셔야 합니다.
검사가 항소하면 1심의 형이 바뀝니까?
A씨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벌금형이 유지됐습니다. 다만 결과는 수치·전력·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 A씨는 음주운전 반복으로 구공판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음주운전 검사 항소를 받았다면 항소이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답변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끝난 줄 알았던 재판이 다시 열려 답답하시겠지만, 오늘은 1심 판결문과 검사의 항소이유서부터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검사 항소이유서를 받으셨다면, 답변서 기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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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59조·제361조의3(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24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