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뒤 다시 적발돼 실형을 걱정하셨다면, 음주운전 재범 변호사를 찾기 전에 이 판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A씨는 단속 뒤 무면허 상태로 또 음주운전이 적발됐지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래에서 이런 사건에 겹치는 죄와 재판 전후의 기한, 지금 모을 자료를 정리합니다.
- 앞선 음주 단속 뒤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한 경우.
- 앞선 음주 사건이 벌금 이상의 형으로 확정됐는지 아직 모르는 경우.
- 공소장 부본이나 재판 출석 안내를 받은 경우.
- 선고를 받은 지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서류에 적힌 날짜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절차
- 형사재판
- 사안
- 음주운전 단속 뒤 다시 음주운전 적발
- 겹친 사정
- 다시 적발될 때 운전면허가 없는 무면허 상태
- 예상
- 징역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
- 결과
- 집행유예 선고
단속 뒤 다시 운전대를 잡은 A씨
A씨는 먼저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습니다.
그 뒤 A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음주운전이 반복됐고 무면허운전까지 겹쳐,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함께 다뤄지는 것
- 두 개의 죄: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과 무면허운전(같은 법 제152조 제1호)이 함께 문제 됩니다.
- 무면허운전의 법정형: 자동차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재범 가중: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위반하면 법정형이 무거워집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을 선고할 때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입니다(형법 제62조).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3조).
앞선 사건이 언제 어떤 형으로 확정됐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그 서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앞선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와 이번 서류를 받은 날을 알려 주시면 함께 확인하겠습니다.상담 신청
음주운전 재범 변호사 상담 전 기한
면허 문제도 따로 남습니다. 무면허운전의 결격기간은 위반한 날부터 1년이고, 3회 이상 위반하면 2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결격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 통지서의 적용 조항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의견서 제출 |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법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
| 정식재판 청구 |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형사소송법 제453조) |
| 항소 | 항소제기기간 7일 | 원심법원에 항소장 제출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59조) |
| 항소이유서 |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항소법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
지금 모아 둘 자료
- 공소장 부본(적용된 죄명과 조항 확인)
- 앞선 음주운전 사건의 판결문이나 약식명령(형의 종류와 확정 시기 확인)
- 운전경력증명서(면허 취소·정지 시점과 전력 확인)
- 가족관계와 직업을 보여 주는 자료(재판에서 낼 사정 확인)
어떤 사정을 재판에 낼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음주운전 재범 변호사와 함께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음주운전 재범 변호사는 첫 재판 날짜가 잡힌 뒤에 찾아도 되나요?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서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하므로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무면허에 음주까지 겹치면 실형이 나오나요?
형은 전력, 수치, 사고 유무, 경위에 따라 달라 미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앞선 사건의 확정 시기와 이번 사건의 사정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 A씨는 음주 단속 뒤 무면허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됐습니다.
- 징역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지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앞선 사건의 판결문과 이번 서류의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적발됐다는 사실에 막막하시겠지만, 오늘은 앞선 사건 서류가 어디 있는지부터 찾아 두십시오.
다시 적발된 사건, 앞선 기록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받으신 문자나 서류 이름(출석요구·공소장·약식명령)만 알려 주셔도 지금 단계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직통 010-6600-7911 · 통화가 어려우시면 네이버폼으로 남기기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82조·제148조의2·제152조, 형법 제62조·제63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제358조·제361조의3·제453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23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