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중 감전사고를 겪으셨다면, 국가유공자 신청 상담 전에 이 사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A씨는 입대 후 감전사고로 오른팔 운동능력이 떨어졌고, 위원회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의결했습니다.
아래에서 무엇이 근거가 됐는지와 결정 뒤의 기한, 신청할 때 갖출 서류를 정리합니다.
- 복무 중 감전처럼 사고가 난 날이 분명한 경우.
- 사고 뒤 한쪽 팔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힘이 빠진 경우.
- 피부 증상처럼 사고 부위에 남은 흔적이 있는 경우.
- 보훈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나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마지막 항목이 맞다면 결정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절차
- 등록신청,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 상이
- 오른팔 감각둔화 등 우측 편마비, 피부와 오른팔 문제
- 경위
- 입대 후 장마철 수도꼭지 감전사고
- 근거
- 오른쪽 상지 운동능력 저하가 감전사고와 연관이 있다는 의견
- 결과
- 감전으로 인한 영향 인정, 공상군경 요건 해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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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수도꼭지에서 감전된 A씨
A씨는 입대한 뒤 장마철에 수도꼭지를 만지다 감전됐습니다.
그 뒤 오른팔 감각이 둔해지는 등 우측 편마비가 생겼고, 피부와 오른팔에도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A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고, 사안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로 넘어갔습니다.
A씨 측은 오른쪽 상지 운동능력이 떨어진 것이 감전사고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우측 편마비와 피부, 오른팔 문제에 감전의 영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의결했습니다.
의결로 이어진 것
- 사고의 특정: 입대 후 장마철 수도꼭지 감전이라는 사고 경위가 분명했습니다.
- 증상의 범위: 오른팔 감각둔화, 우측 편마비, 피부 문제가 함께 제시됐습니다.
- 연관성 의견: 오른쪽 상지 운동능력 저하가 감전사고와 연관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등록을 신청하면 국가보훈부장관이 요건을 확인합니다. 해당 결정을 할 때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공상군경 요건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인지를 봅니다.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는지도 함께 봅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
요건 해당 의결 뒤에 어느 등급이 나올지는 사건마다 달라 미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 상담 전 알아 둘 기한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불가 | 행정심판법 제27조 |
|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년이 지나면 불가 | 행정소송법 제20조 |
감전된 시기와 지금 남은 증상을 알려 주시면 어떤 기록부터 갖출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상담 신청
신청할 때 갖출 서류
- 병상일지 등 군 의무기록(감전 직후 진료 내용 확인)
- 현재 상태를 적은 진단서·소견서(편마비와 감각둔화 정도 확인)
- 복무 기록이나 동료 확인서(감전 당시 장소와 상황 확인)
- 보훈 처분 결정서(이미 결정을 받았다면 인정되지 않은 사유 확인)
등록신청 때는 상이를 입게 된 경위를 적은 진술서를 따로 낼 수도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3조).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국가유공자 신청 상담은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받아도 되나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사고 당시 기록과 현재 진단 자료를 미리 갖추면 뒤에 다툴 때도 근거가 됩니다.
요건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받으면 바로 등록되나요?
공상군경은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는 것까지 요건에 들어 있습니다. 등급 판정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정리하면
- A씨는 입대 후 장마철 수도꼭지 감전으로 오른팔 운동능력이 떨어졌다며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 감전사고와 연관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위원회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의결했습니다.
- 국가유공자 신청 상담 전에는 사고 직후 진료기록과 현재 진단서를 먼저 모아 두십시오.
팔이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아 답답하시겠지만, 오늘은 감전된 날 진료받은 기록이 어디 있는지부터 찾아 두십시오.
복무 중 감전사고, 처음 진료기록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가족분이 대신 문의하셔도 됩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짜부터 알려 주십시오.
상담직통 010-6600-7911 · 통화가 어려우시면 네이버폼으로 남기기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6조·제74조의18,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23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