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중 부상과 질환, 기록과 의학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부터 불복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복무 중의 부상과 질환, 관련성은 기록으로 입증합니다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은 복무 중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직무 또는 교육훈련과 부상·질환 사이의 관련성을 복무기록·의무기록·의학적 자료로 구성해야 하며, 비해당 결정이나 상이등급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사유를 분석한 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등록 단계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
- 요건심사 대응
- 신체검사·상이등급 판정
- 재등록·재판정 신청
비해당 대응
- 비해당 결정 행정심판
- 행정심판 기각 후 행정소송
- 공상군경·재해부상군경 유형 다툼
- 상이등급 미달·일부 인정 불복
국가유공자·보훈 성공사례
사례 01공상군경 인정 결정
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인정받아 공상군경 등록
사례 02보훈보상대상자 인정 결정
복무 중 질환이 직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사례 03상이등급 상향 결정
기존 등급에 대한 이의제기 후 의학적 자료 보완으로 상이등급 상향 조정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공 / 보훈 사건 주요 사례
주요 사례
- 국가유공자 공상
- 국가유공자 등급
- 국가유공자 손해배상 (연금)
-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 보훈보상대상자 등급
- 등록신청 / 신체검사 / 재심 / 재확인
- 행정심판 / 행정소송
등록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상담 및 검토사례
- 다발성경화증, 경추/요추 추간판탈출증, 십자인대파열, 소음성 난청/이명, 전립선암, 대장암, 뇌경색, 우울증, 관통상, 파편창, 수지골절, 대퇴골골절, 장골골절, 악관절, 실명(시신경),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전위, 상완신경총, 족관절, 감전사고, 안구, 피부질환, 항문농양, 간질, 대장염 등 (상이/질병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