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음주 적발로 재판을 앞두셨다면, 음주운전 형사재판 변호사를 찾기 전에 측정 수치부터 보셔야 합니다.
A씨는 음주운전 2회 사건에서 0.037%가 측정됐지만,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래에서 재판에서 다퉈진 내용과 서류를 받은 뒤 지켜야 할 기한, 지금 모을 자료를 정리합니다.
- 측정 수치가 처벌 기준인 0.03%를 조금 넘는 경우.
- 운전을 멈춘 때와 측정한 때 사이에 시간이 흐른 경우.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번 있는 경우.
- 약식명령이나 공소장 부본을 받은 지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마지막 항목이 맞다면 서류를 받은 날짜부터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절차
- 형사재판
- 사안
- 음주운전 2회
- 수치
- 혈중알코올농도 0.037%
- 쟁점
- 실제 운전한 때의 수치가 처벌 기준을 넘었는지
- 결과
-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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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조금 넘은 수치로 재판을 받은 A씨
A씨는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됐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로, 처벌 기준인 0.03%를 조금 넘는 수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측정 수치가 아니라 실제로 운전하던 때의 수치가 기준을 넘었는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A씨 측은 운전 당시 0.037%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판단에서 본 것
-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 처벌 대상은 운전할 때의 상태이므로 두 시점의 차이가 문제로 다뤄졌습니다.
- 기준과의 거리: 0.037%는 기준인 0.03%와 차이가 작은 구간이었습니다.
- 증명의 부족: 운전 당시 기준을 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같은 수치라도 측정 경위와 시간 간격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전력이 있는 사건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위반했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의 확정 시기와 이번 측정 경위를 함께 맞춰 보아야 합니다.
측정 수치와 운전을 멈춘 시각을 알려 주시면 다퉈 볼 부분이 있는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상담 신청
음주운전 형사재판 변호사 상담 전 확인할 기한
약식명령의 고지는 약식명령 등본이 송달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형사소송법 제452조).
벌금 납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등본을 송달받은 날이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정식재판 청구 |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형사소송법 제453조) |
| 의견서 제출 |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법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
| 항소 | 항소제기기간 7일 | 원심법원에 항소장 제출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59조) |
| 항소이유서 |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항소법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
재판 전에 모아 둘 자료
- 음주측정 결과 자료(측정 시각과 수치 확인)
- 약식명령 등본이나 공소장 부본(받은 날짜와 적용 조항 확인)
- 마지막 음주 시각, 운전을 멈춘 시각, 측정 시각을 적은 메모(시간 간격 확인)
- 이전 음주운전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전력의 결과와 확정 시기 확인)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음주운전 형사재판 변호사와 함께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음주운전 형사재판 변호사는 공소장을 받은 뒤에 찾아도 되나요?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서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하므로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측정 수치가 0.03%를 넘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처벌 대상은 운전할 때의 상태입니다. 측정 시각과 운전 시각 사이의 경위가 함께 다뤄지며,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정리하면
- A씨는 두 번째 적발에서 0.037%가 측정됐지만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법원은 운전 당시 기준을 넘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약식명령이나 공소장을 받으셨다면 7일 기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라는 사실에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오늘은 운전을 멈춘 시각과 측정 시각을 종이에 적어 두십시오.
기준에 가까운 수치라면 시간 순서부터 함께 맞춰 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조사 날짜나 선고일이 잡혀 있다면 그 날짜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상담직통 010-6600-7911 · 통화가 어려우시면 네이버폼으로 남기기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제358조·제361조의3·제452조·제453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23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