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생긴 어깨와 팔의 장애로 비해당 결정을 받아 막막하신 분이라면, 국가유공자 비해당 소송을 이 판결과 함께 보십시오.
A씨는 신병교육대 훈련 중 무거운 군장 압박으로 우측 상완신경총 장애가 생겼고, 법원은 비해당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아래에서 A씨 측의 주장과 소송 기한, 지금 모을 서류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 훈련 중 군장이나 장비 무게로 어깨나 팔에 이상이 생긴 경우.
-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서를 받은 경우.
- 훈련 당시의 진료 기록을 아직 모으지 못한 경우.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아래 A씨 사례가 가깝습니다.
- 절차
- 행정소송
- 경위
- 신병교육대 훈련 중 무거운 군장 압박
- 상이
- 우측 상완신경총 장애
- 처분
-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 결과
- 비해당처분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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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을 메고 훈련받던 A씨
A씨는 군 복무 중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에서는 무거운 군장을 메야 했습니다.
그 뒤 A씨에게 우측 상완신경총 장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A씨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비해당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 측은 어깨끈의 과도한 압박이 이어져 훈련 중 병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비해당처분을 취소했습니다.
A씨 측이 내세운 것
- 발병 시기: 장애가 신병교육대 훈련 중에 생겼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 발병 경위: 무거운 군장의 어깨끈이 어깨를 계속 눌렀다는 구체적인 경위를 들었습니다.
- 요건 주장: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상군경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직무가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가 나뉩니다.
인정 여부와 등급은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정서에 적힌 비해당 사유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정서에 적힌 비해당 사유를 알려 주시면 어떤 기록부터 모을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상담 신청
국가유공자 비해당 소송 기한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이의신청 | 국가보훈부장관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불가 | 행정심판법 제27조 |
|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년이 지나면 불가 | 행정소송법 제20조 |
| 항소 |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 제1심 법원에 항소장 제출 (민사소송법 제396조·제397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지금 모을 서류
- 비해당 결정서(요건 미충족 사유 확인)
- 병적 기록과 복무 기록(신병교육대 훈련 시기 확인)
- 진단서와 의무기록(발병 시기와 치료 경과 확인)
- 함께 훈련받은 사람의 확인서(군장 무게와 훈련 상황 확인)
국가유공자 비해당 소송을 준비하실 때 이 서류를 시기 순서대로 묶어 두시면 됩니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국가유공자 비해당 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기한은 지켜야 합니다.
훈련 중 서서히 생긴 장애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A씨 측도 군장 압박이 이어져 훈련 중 발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 A씨는 신병교육대 훈련 중 무거운 군장 압박으로 우측 상완신경총 장애가 생겼습니다.
- A씨 측은 어깨끈 압박으로 발병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비해당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국가유공자 비해당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오래전 훈련이라 증명이 걱정되시겠지만, 오늘은 결정서와 진단서부터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훈련 중 생긴 장애라면, 비해당 사유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비해당 결정서나 통지서 한 장만 있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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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74조의18,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8조·제20조, 민사소송법 제396조·제397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20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