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력에 무면허 사고까지 겹쳐 실형을 걱정하는 분이라면, 무면허운전 변호사를 찾기 전에 이 판결을 보십시오.
A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냈지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아래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어떤 사정으로 쓰였는지, 공소장을 받은 뒤의 기한과 서류를 정리합니다.
-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아직 합의를 마치지 못한 경우.
- 공소장을 받았거나 재판 날짜가 잡힌 경우.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아래 A씨 사례가 출발점이 됩니다.
- 절차
- 형사재판
- 사안
- 무면허운전 중 고속도로 교통사고
- 전력
- 음주운전 전력 있음
- A씨 측 자료
- 피해자들과의 합의
- 결과
-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
면허 없이 고속도로에 오른 A씨
A씨에게는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A씨는 다시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고, 피해자가 여러 명 생겼습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을 내세웠습니다.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함께 본 사정
- 불리한 사정: 음주운전 전력, 무면허운전, 고속도로 사고가 한 사건에 겹쳐 있었습니다.
- 피해자들과의 합의: 피해자가 여럿이었지만 A씨 측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 선고 결과: 법원은 실형 대신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무면허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합의만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는 경우에 들어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그래서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형이 가벼워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됐는지는 공소장에 적힌 적용 법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몇 분이고 합의가 어디까지 됐는지 알려 주시면 무면허운전 변호사 상담에서 볼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상담 신청
공소장을 받은 뒤 확인할 기한
집행유예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3조).
무면허운전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시점에도 영향을 줍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의견서 제출 |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법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
| 항소 | 판결 선고 뒤 7일 이내 | 원심법원에 항소장 제출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59조) |
| 항소이유서 |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항소법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
무면허운전 변호사 상담 전에 챙길 서류
- 공소장(공소사실과 적용 법조 확인)
- 피해자별 합의서(합의 상대와 내용 확인)
- 이전 음주운전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전력의 시기와 형 확인)
- 재직증명서나 가족관계 자료(생활 형편 확인)
피해자가 여럿이면 누구와 합의가 끝났는지 이름 대신 순번으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무면허운전 변호사와 상담할 때 합의 상황도 알려야 하나요?
알려 주셔야 합니다. A씨 사건에서도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함께 고려됐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재판이 열리지 않나요?
무면허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합의만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정리하면
- A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 A씨 측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을 재판에서 내세웠습니다.
- 법원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실형 걱정에 잠이 오지 않으시겠지만, 오늘은 피해자별 합의 진행 상황부터 적어 두십시오.
피해자가 여럿인 사고라면, 합의와 재판 준비를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가족분이 대신 연락하셔도 됩니다. 기억나는 순서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담직통 010-6600-7911 · 통화가 어려우시면 네이버폼으로 남기기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82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형법 제51조·제63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제358조·제359조·제361조의3(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20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