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공소장을 받고 직장을 잃을까 걱정하고 계신 분이라면, 음주운전 2회 변호사를 찾기 전에 이 판결을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2회째, 0.116%로 정식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래에서 항소심이 무엇을 보았는지, 재범 가중 기준과 기한을 정리합니다.
-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된 경우.
- 약식명령이 아니라 정식재판(구공판)으로 기소된 경우.
- 직업상 징역형 선고가 특히 부담되는 경우.
해당하신다면 아래 A씨 사례를 차례로 보시기 바랍니다.
- 절차
- 형사재판 항소심(수원지방법원)
- 사안
- 음주운전 2회, 혈중알코올농도 0.116%, 구공판
- 1심
- 징역형에 집행유예
- 항소심
- 원심판결 파기, 벌금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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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있었던 일
A씨는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다시 적발됐을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였습니다.
검찰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정식재판을 구하는 구공판으로 기소했고, 1심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 측은 항소하면서 두 번째 음주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업을 비롯한 양형 요소를 다시 살펴 벌금형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범이어도 벌금이 가능했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 조항이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 안에 벌금이 있으므로, 재범이라도 벌금형이 선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씨 사건에서 항소심은 직업 등 양형 요소를 살펴 벌금형을 택했습니다.
음주운전 2회 변호사 상담에서 직업과 생활 자료를 꼼꼼히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전 처벌이 언제 확정됐는지 모르시겠다면 기억나는 해만 말씀해 주셔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상담 신청
기소 뒤 7일, 판결 뒤 7일과 20일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의견서 |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법원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
| 항소 | 항소 제기기간 7일 |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59조) |
| 항소이유서 |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항소법원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
준비할 서류
- 공소장 또는 1심 판결문
- 재직증명서 등 직업 자료
- 이전 음주운전 처벌 기록(언제 확정됐는지)
- 가족 탄원서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두 번째 음주운전이면 징역형만 선고되나요?
법정형에 벌금이 포함돼 있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수치·전력·경위에 따라 달라 결과를 미리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 2회 변호사는 1심부터 함께하는 것이 좋은가요?
1심 결과가 항소심의 출발점이 되므로 공소장을 받은 단계부터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으면 7일 안에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정리하면
- A씨는 2회째 음주운전으로 1심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 재범 가중 조항에도 벌금형이 포함돼 있어, 직업 등 양형 요소가 중요했습니다.
- 음주운전 2회 변호사 상담에서는 직업 자료와 이전 처벌의 확정 시점부터 봅니다.
회사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하시겠지만, 오늘은 공소장을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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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제358조·제361조의3·제453조·제457조의2, 형법 제51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15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