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가처분, 근거 조문은 두 개이고 문언이 다릅니다

집행정지가처분을 두 조문에 나란히 놓고 보면

통지서를 받은 다음 날 아침에 회사에서 운전 업무를 어떻게 할지부터 정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먼저 찾게 됩니다.

먼저 정리할 것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입니다. 단계가 정해지면 적용되는 조문과 신청을 받는 곳이 함께 정해집니다.

표의 마지막 줄은 조문을 읽을 때 잘 보이지 않는 칸입니다.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는 내용까지 같은 항에 적어 두었습니다.

면허 사건은 심판 단계가 먼저 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그래서 면허 사건에서는 법원에 낼 신청을 먼저 떠올려도 순서가 그렇게 잡히지 않습니다.

재결을 기다리는 동안의 시간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위원회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5조). 재결 기간이 지났다고 청구가 인용된 것으로 보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에는 길이 하나 열립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에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적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1. 통지서에 적힌 처분일과 집행이 시작되는 날을 확인합니다.
2.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또는 위원회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 정합니다.
3.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에 붙일 자료를 모읍니다.
4. 재결서를 받으면 송달받은 날부터 소 제기 기간을 다시 셉니다.
5. 소송 단계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본안이 법원에 계속된 뒤에 신청하게 됩니다.

이름 때문에 생기는 오해 세 가지

집행정지가처분이라는 말로 찾다 보면 민사사건의 가처분 설명이 함께 나옵니다. 행정처분을 멈추는 절차의 근거는 위 두 조문이고, 이 글은 그 두 조문만 다룹니다.

두 번째는 결정의 성격입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의 결론이 아닙니다. 법원이나 위원회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시 멈출지 정하는 판단이고, 처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어긋남을 적겠습니다. 신청서를 쓰는 데 시간을 들이다가 처분의 집행이 이미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집행일을 먼저 확인하고, 그 날을 기준으로 남은 일수부터 세십시오.

• 처분 통지서: 처분일, 집행이 시작되는 날, 적힌 불복 기간
• 운전이 업무에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서면
• 면허가 없을 때 생기는 손해를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본안에서 무엇을 다투는지가 드러나는 자료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