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방지, 장치 부착은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입니다

날짜 다섯 개로 보는 음주운전재범방지 장치의 기간

통지서를 받은 날 저녁에 달력을 펴고 몇 년을 세어 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에서 세어야 하는 날은 하나가 아니라 다섯 개이고, 각각 다른 조문에서 나옵니다.

기간이 늘어나는지 아닌지는 어느 날을 출발점으로 잡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조문은 출발점을 각 칸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다섯째 칸이 이 제도의 구조를 보여 줍니다. 부착기간에는 일반 운전면허가 아니라 조건부운전면허로 운전하는 구조이고, 그래서 운전을 못 하는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장치를 달고 나서 남는 의무

조건부운전면허는 면허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치를 다루는 행위 규범은 제50조의3이 따로 받아 적고 있습니다.

부착기간 중에 어기면 각각 다른 조항으로 처벌 규정이 붙어 있다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을 불어넣어 시동을 걸어 주는 행위가 제148조의3에 별도의 법정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세 칸 가운데 가장 자주 비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운행기록은 제출 주기가 조문에 적혀 있는 의무이므로 부착한 달을 적어 두고 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스스로 하는 노력과 법이 요구하는 장치는 다른 칸입니다

형사재판을 준비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교육을 수료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 자료는 형법 제51조가 참작하라고 적은 사항 가운데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한 자료로 읽힙니다. 다만 제53조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만 적었습니다.

음주운전재범방지 장치는 성격이 다릅니다. 참작을 구하는 자료가 아니라 조건부운전면허를 받아 운전하려면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두 가지를 한 줄로 묶어 두면 재판에서 낸 자료로 장치 의무가 줄어든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생기는 어긋남을 하나만 적겠습니다. 부착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를 기억으로 세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결격기간 종료 다음 날이므로 결격기간이 적힌 서면을 먼저 확인하고 그 날부터 세십시오.

• 면허 결정통지서: 취소일과 적용 조항이 적혀 있는 문서입니다
• 앞 사건의 단속 관련 서면: 조건부면허의 5년이 시작하는 위반한 날을 확인합니다
• 결격기간이 적힌 안내: 부착기간의 출발점이 이 날의 다음 날입니다
• 장치 등록 서류: 등록한 날과 운행기록 제출 주기를 함께 적어 둡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