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년 전 벌금, 두 번째는 4년 전 벌금이었습니다. 처벌에 붙는 10년과 면허에 붙는 기간이 각각 어디서부터 세는 것인지 몰라 혼란스럽습니다.
- 음주운전3회처벌기간에서 헷갈리는 숫자는 셋이고, 조문마다 세기 시작하는 날이 다릅니다. 형사 가중의 10년은 앞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 조건부운전면허의 5년은 앞 위반을 한 날, 결격기간 2년은 이번에 취소된 날에서 출발합니다.
- 10년 가중은 앞선 음주운전이나 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그 안에 확정된 사건이 하나만 있어도 요건에 들어갑니다.
- 어느 사건이 기준이 되는지는 판결이나 약식명령 서면의 날짜로 맞춰 봅니다. 날짜를 대신 계산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출석요구를 받고 지난 사건부터 헤아리는 장면
앞의 두 건이 몇 년 전이었는지 손가락으로 꼽아 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법이 적은 기간은 하나가 아니고, 각각 다른 서면의 날짜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어느 서면에서 출발하는지, 이 조건은 예외 없이 먼저 확인합니다.
음주운전3회처벌기간을 한 표로 보면
| 기간 | 출발하는 날 | 무엇이 달라지나 | 근거 |
|---|---|---|---|
| 10년 | 앞 사건의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 | 형사 법정형 가중(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 5년 | 앞 위반을 한 날 | 이번에 취소되면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운전면허 대상 | 제80조의2 제1항 |
| 2년 | 이번 면허가 취소된 날 | 2회 이상 위반에 따른 결격기간 |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
|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 |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기간 | 제80조의2 제2항 |
10년 안의 앞 사건에는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됩니다(제148조의2 제1항 괄호). 형의 효력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이 칸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기간 밖에 있어도 남는 것과 기간 안이어도 그대로인 것
전력이 여러 건 겹치면 판단 방식이 달라집니다. 형사 가중은 10년이라는 창 안에 확정된 사건이 있는지를 보고, 면허 결격은 기간 제한 없이 위반 횟수를 봅니다. 그래서 12년 전 첫 사건은 형사 가중의 기준으로 쓰이지 않을 수 있어도 면허 쪽 2회 이상 위반을 셀 때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3회처벌기간이라는 말과 달리, 형사 조문은 3회를 따로 떼어 정하지 않습니다.
- 앞 사건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끝났다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건인지부터 다시 봅니다.
- 사고가 겹쳤다면 결격기간이 3년이나 5년인 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과 약식명령에서 옮겨 적을 날짜
처음 질문에 답하면, 10년은 앞 사건의 확정일에서, 5년은 앞 위반일에서, 2년은 이번 취소일에서 셉니다. 음주운전3회처벌기간을 정리하려면 앞의 두 사건마다 위반한 날, 선고나 송달을 받은 날, 확정된 날을 한 줄씩 적어 두십시오. 조사에서 전력을 물을 때도 이 표가 그대로 쓰입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확정일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약식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 판결이나 약식명령 서면, 사건 기록에서 확정된 날을 확인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면 위 기간이 바뀌나요?
집행유예는 1년 이상 5년 이하에서 법원이 정하는 형법 제62조의 기간이고, 위 표의 세 기간과는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3회처벌기간을 정리할 때 집행유예 기간은 따로 한 줄로 적어 두십시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제82조 제2항·제148조의2, 형사소송법 제457조, 형법 제62조 (2026년 10월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이 글은 기간 구조의 일반 안내이고, 개별 사건의 적용 조항과 형은 앞 사건의 확정 내용과 이번 사건의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