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기간, 1년이 지나도 면허는 새로 받아야 합니다

통지서에서 끝나는 날을 찾다가 멈춘 경우

정지 처분을 받아 본 사람일수록 취소에도 끝나는 날이 적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통지서에 그런 날짜가 보이지 않으면 기간을 빠뜨린 것은 아닌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빠뜨린 것이 아니라 처분의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운전면허취소기간과 정지기간을 같은 자리에 놓고 보면

결격기간이 1년에서 5년까지 벌어지는 사정

운전면허취소기간을 찾는 분이 실제로 궁금한 것은 이 결격기간입니다. 같은 음주 취소라도 사유에 따라 길이가 달라집니다.

• 사고와 전력이 없는 1회 취소: 취소된 날부터 1년
• 2회 이상 위반이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2년
• 음주 교통사고 2회 이상: 3년
• 사람을 사상하고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나 사망사고: 5년

형사사건이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기소유예로 끝나면 이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82조 제2항 단서). 감경을 받아 취소가 110일 정지로 바뀌면 결격기간 문제는 처음부터 생기지 않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지금 달력에 표시할 두 날

처음 질문에 답하면, 취소에는 1년이 지나 돌아오는 면허가 없습니다. 운전면허취소기간으로 알고 있던 1년은 새로 받을 수 없는 기간이고, 그 뒤에 교육과 시험이 남습니다. 지금 달력에는 두 날을 표시하십시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인 이의신청 기한,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인 행정심판 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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