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면허구제, 다툴 칸과 기다릴 칸을 다섯 항목으로 나눕니다

세 번째 처분서를 펼쳐 놓고

세 건의 날짜가 머릿속에서 섞이면 판단도 흐려집니다. 아래 항목을 위에서부터 차례로 확인하면 됩니다. 항목마다 답은 이미 받은 서류 안에 있습니다.

음주운전 3회 면허구제 확인 목록

1. 처분 사유: 결정통지서에 적힌 적용 조항과 호를 봅니다. 회수를 어떻게 셌는지는 여기서만 확인됩니다
2. 감경 여부: 5년 안의 음주 전력, 0.1% 초과, 인적 피해 사고, 측정 불응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면 별표28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3. 다툴 사실: 측정 절차, 운전 여부, 앞 사건 기록처럼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이 틀렸다면 그것이 다툼의 중심입니다
4. 기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의신청,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 소송입니다
5. 형사 결론: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기소유예로 끝나면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82조 제2항 단서)

다툴 사실이 없다면 남는 것은 기다리는 칸입니다. 그 길이는 아래 표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해 효용을 해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48조의3 제1항).

결격 2년 뒤에 이어지는 날짜

처음 질문에 맞춰 보면, 이번 취소가 사고 없는 세 번째 위반이라면 결격 2년이 끝난 뒤 교육과 시험을 거쳐 조건부 면허를 받는 순서입니다. 장치 부착기간 2년은 면허를 받은 날이 아니라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흐릅니다.

음주운전 3회 면허구제를 준비한다면 지금은 60일과 90일을, 그 뒤로는 결격 2년과 부착 2년을 달력에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