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모의고사, 취소 후 재응시라면 교육 두 가지의 순서부터 봅니다

시험공부를 시작해도 되는 시점인가요

공부는 언제 시작해도 되지만 응시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83조 제3항은 제82조에 따라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결격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단순 음주 1회로 취소됐다면 취소된 날부터 1년, 2회 이상 위반이면 2년입니다(제82조 제2항 제7호·제6호 가목). 질문하신 대로 열 달이 지났다면 1년짜리인지 2년짜리인지에 따라 남은 기간이 크게 다릅니다. 남은 날수는 취소일과 오늘 날짜만 있으면 바로 나옵니다.

운전면허모의고사 전에 받던 교육과 취소자 교육은 무엇이 다른가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두 교육입니다. 대상과 근거가 다릅니다.

취소자는 의무교육을 받으면 교통안전교육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교육 시간과 신청 방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니 담당 기관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학과시험은 무엇을 묻는 시험인가요

제83조 제1항은 시험 항목을 다섯 가지로 적습니다. 운전에 필요한 적성, 도로교통 법령에 대한 지식, 차량 관리방법과 안전운전 점검 요령, 운전 기능, 친환경 경제운전입니다. 운전면허모의고사가 다루는 범위는 이 가운데 법령 지식과 점검 요령 쪽입니다.

제1종·제2종 보통면허의 도로주행시험은 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따로 실시합니다(제83조 제2항). 학과시험 합격이 곧 면허 취득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5년 안에 두 번째였다면 무엇이 더 붙나요

앞 위반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취소된 사람은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제80조의2 제1항). 부착기간은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이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시험에 붙어도 어떤 면허를 받게 되는지가 달라지는 대목입니다.

응시 전 날짜 정리

운전면허모의고사 점수보다 앞서 정할 것은 날짜 세 개입니다. 처분서의 취소일, 결격기간이 끝나는 날, 의무교육을 마치는 날입니다. 형사사건이 벌금 미만의 형·선고유예·기소유예로 끝났다면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단서가 있으니(제82조 제2항 단서), 형사 결론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운전면허모의고사 일정은 그 세 날짜 뒤에 맞추면 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