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행정소송변호사, 재결서 송달 뒤 90일 안에 대전지방법원으로 갑니다

90일: 처분일이 아니라 재결서가 도착한 날부터

처분을 받은 지 넉 달이 넘었으니 90일은 이미 지났다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심판을 거친 면허 사건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합니다. 이 90일은 불변기간이고(제3항),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제기하지 못합니다(제2항).

실무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재결서에 적힌 재결일과 등기로 받은 날이 다르면 계산이 달라지므로 봉투와 송달 기록을 버리지 않습니다.

60일: 재결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예외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은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대전행정소송변호사에게 이 부분을 묻는 경우는 대개 재결이 늦어질 때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는 심판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재결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고, 그 사유는 소명해야 한다고 정합니다(제4항).

대전행정소송변호사가 소장에 옮겨 적는 피고와 법원

질문하신 서울행정법원은 서울특별시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로 정하므로(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먼저 피고가 누구인지 통지서에서 확인합니다.

피고를 잘못 적으면 소장을 고쳐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결정통지서에 찍힌 기관 명의를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0일: 소를 내도 처분은 하루도 멈추지 않습니다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신청이나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제2항·제3항). 신청에는 이유의 소명이 필요합니다(제4항).

가장 흔한 실수는 재결서를 받고도 재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송달일을 적어 두지 않는 것입니다. 대전행정소송변호사와 처음 이야기할 때 그 날짜 하나가 정확하면 남은 기간이 바로 계산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