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구제, 5년 밖 전력이어도 결격은 2년입니다

사전통지를 받아 든 저녁

정지 구간 수치인데 취소라는 글자를 보면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부터 들기 쉽습니다. 통지는 처분 전과 처분 때 두 번 나옵니다(제93조 제4항). 지금 받은 것이 사전통지라면 의견제출 기한이 가장 먼저 옵니다.

통지서의 처분 사유 칸에 적용 조항이 제93조 제1항 제2호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앞 전력을 회수로 센 근거가 바로 이 줄입니다.

전력이 몇 년 전이냐에 따라 바뀌는 칸

두 열이 달라지는 곳은 둘째 줄 하나뿐입니다. 음주운전 2회 구제를 검토할 때 나머지 줄은 전력이 오래됐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사 쪽 10년은 앞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세므로, 앞 사건이 정지 처분만으로 끝났는지 형사 판결도 있었는지를 서류로 나눠 봅니다.

제외 줄을 모두 피했을 때 준비할 서류

제외 줄에 하나도 걸리지 않을 때에야 생계 사정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차가 없으면 가족의 생활비를 벌 수 없는 사정, 모범운전자로 일했거나 표창을 받은 이력이 그 예입니다. 감경되면 취소처분은 처분벌점 110점, 곧 110일 정지로 바뀝니다. 다만 그 기준이 이 사건에 적용될지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판단할 일이고, 미리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 차량 운행이 일과 직결된다는 회사·사업자 서류
• 부양가족과 가계 형편이 드러나는 서류
• 7년 전 처분이 무엇이었는지 확인되는 서류

음주운전2회구제 기한, 60일과 90일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90일 안에 청구하고,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므로, 운전이 꼭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합니다.

음주운전2회구제의 길은 결국 이 두 날짜 안에서 움직입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을 봉투 겉면에 적어 두면 두 기한을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