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결격기간, 사고가 몇 건이었는지로 2년과 3년이 갈립니다

결론: 횟수보다 사고 이력이 칸을 옮깁니다

기준은 법령에 수치로 적혀 있습니다. 제82조 제2항은 위반 횟수를 '2회 이상'까지만 나누고, 그 위로는 사고가 몇 번이었는지와 사고 뒤 무엇을 했는지로 기간을 달리 정합니다. 세 번째라는 사실만으로 2년보다 길어지지는 않습니다.

무면허운전을 함께 한 사건은 기산일이 취소된 날이 아니라 위반한 날로 앞당겨진다는 괄호도 각 호에 붙어 있습니다.

음주운전3회결격기간을 셀 때 확인하는 서류

1. 이번 결정통지서: 처분 사유와 적용된 제82조 제2항의 호
2. 앞선 두 건의 처분서: 각각 사고가 처분 사유에 들어갔는지
3. 운전경력증명서: 처분청이 본 전력과 내 기억이 같은지
4. 형사 서면: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기소유예로 끝났는지(제82조 제2항 단서)

질문의 두 번째 사고와 이번 범퍼 접촉이 각각 '교통사고'로 처분 사유에 올랐다면 제5호의 3년이 문제 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통지서의 조항 번호로 확인합니다.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이어지는 것

앞선 위반으로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취소됐다면, 다시 운전하려 할 때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제80조의2 제1항). 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붙이고, 그 기간은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같은 조 제2항).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3항). 음주운전3회결격기간 2년이 지나도 운전대를 바로 잡는 구조는 아닙니다.

흔히 섞이는 두 개의 숫자

형사처벌에 붙는 10년은 앞선 형이 확정된 날부터 세는 재범 가중 기준이고, 결격기간은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세는 행정상의 기간입니다. 두 숫자는 출발점도 법률 조항도 다릅니다. 오늘은 통지서에 적힌 조항 번호 한 줄을 표의 왼쪽 칸과 맞춰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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