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이의신청,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내는 첫 단계입니다

결정통지서를 받은 첫 주

생계가 걸린 면허라면 하루라도 빨리 무엇이든 내고 싶어집니다. 서두르기 전에 볼 것은 면허취소이의신청이 세 단계 가운데 첫 칸이라는 점입니다. 그 뒤에 행정심판, 다시 그 뒤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어디가 다른가

생계 사정을 들어 처분을 줄여 달라는 감경 기준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양쪽에서 다투는 기준입니다(시행규칙 별표 28).

면허취소 이의신청에서 감경이 검토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생계에 운전이 꼭 필요하거나 모범운전자·표창 이력이 있을 때 감경 여부를 살펴봅니다. 아래 다섯 줄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그 심사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
• 측정 불응, 도주, 단속 경찰관 폭행
• 과거 5년 이내 인적 피해 교통사고 3회 이상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질문의 0.09%는 첫 줄에 걸리지 않습니다. 나머지 네 줄도 하나씩 대조한 뒤, 감경되면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로 바뀐다는 점까지 확인합니다. 면허취소이의신청서에는 생계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를 붙이고, 받아들여질지는 제출한 자료와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오늘 안에 확인할 것

1. 결정통지서의 처분일과 실제로 받은 날짜
2. 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적용 조항
3. 재직·사업 관련 서류와 가족 관계 서류
4. 과거 5년 안의 음주·사고 기록이 있는지

이의신청 60일과 심판 90일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달력에 수령일을 적어 두고 거꾸로 세는 편이 정확합니다. 면허취소이의신청을 냈다고 심판의 길이 닫히지는 않으니,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짜도 함께 적어 둡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