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심판, 0.1%와 5년 두 숫자로 감경 칸이 먼저 갈립니다

0.1%: 수치 한 줄이 가장 먼저입니다

생계형이면 수치와 관계없이 감경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많이 돕니다. 기준은 수치부터 봅니다. 별표 28의 감경 제외 첫 줄이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입니다. 0.08% 이상이면 취소 대상이지만 0.1%까지는 다른 제외 사유가 없을 때 검토 칸이 남고, 0.1%를 넘으면 그 칸이 닫힙니다.

질문의 0.104%는 셋째 줄입니다. 측정값이 경계 가까이에 있으면 결정통지서에 적힌 수치와 측정 기록의 수치가 같은지부터 맞춰 봅니다.

5년: 과거 기록을 세는 두 줄

다섯 줄 가운데 두 줄이 5년을 셉니다.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같은 기간에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3회 이상 낸 전력이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5년 밖의 전력이라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는 기간 제한 문구가 없어, 이번 수치가 정지 구간이어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따로 봅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에서 감경 칸이 열려 있을 때

제외 사유가 하나도 없을 때 비로소 생계 사정이 검토됩니다. 운전이 가족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지, 모범운전자나 표창 같은 사정이 있는지가 그 대상입니다. 이 경우 청구 이유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서류 중심으로 짭니다.

• 업무에 운전이 필요하다는 재직·사업 관련 서류
• 가족 관계와 생계 상황을 보여 주는 서류
• 모범운전자·표창 등 해당하는 경우 그 확인 서류

반대로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90일과 180일: 칸이 닫혔을 때 남는 다툼

제외 사유가 있어도 청구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장의 축이 처분이 너무 무겁다는 데서 처분 사유나 절차가 기록과 다르다는 쪽으로 옮겨 갑니다. 측정 시각과 운전을 마친 시각, 측정 방법, 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가 기록과 맞는지가 그 대상입니다. 청구는 처분을 알게 된 때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많이들 어긋나는 출발은 수치와 전력을 확인하지 않고 생계 자료부터 모으는 것입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서를 쓰기 전에 결정통지서와 전력 기록을 다섯 줄과 먼저 대조하면 무엇을 다툴지가 정해집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