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속확률, 퍼센트 대신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세 사유를 봅니다

3가지: 조문이 적어 둔 구속 사유

몇 번째 적발이면 구속된다는 선이 정해져 있다고 믿는 분이 많습니다. 조문에 그런 횟수는 없습니다. 제70조 제1항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아래 사유 중 하나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피의자 구속도 이 사유를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제201조 제1항).

제2항의 고려 사항에 재범의 위험성이 들어 있어 음주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함께 검토됩니다. 판단이 어려운 구간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다음 날까지: 영장이 청구된 뒤의 심문

피의자 구속은 사법경찰관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해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는 순서입니다(제201조 제1항).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해야 하고(제201조의2 제1항),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구인한 뒤 심문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합니다(같은 조 제8항).

음주운전구속확률보다 먼저 볼 10일과 48시간

구속되면 사법경찰관은 10일 안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해야 하고(제202조), 검사는 인치받은 때부터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제203조). 구속기간 연장은 제205조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체포·구속된 피의자나 그 가족 등은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합니다(제214조의2 제1항·제4항).

1번의 출석: 조사 날까지 정리할 것

출석 날짜는 수사기관과 맞춰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제200조의2)을 함께 기억해 둡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겁이 나서 출석요구를 미루는 것입니다. 음주운전구속확률을 검색하는 시간보다 출석 날짜를 지키고 앞 사건 서류를 챙기는 쪽이 조문의 도망 염려 판단과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 측정 시각,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운전한 거리
• 앞선 두 사건이 각각 어떤 결과로 끝났는지와 확정일
• 주소지와 직장처럼 생활 근거를 보여 주는 기본 서류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