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형량, 상한은 0.2% 이상 음주와 같은 5년입니다

측정했을 때와 거부했을 때, 표 하나로

단속 현장에서는 짧은 판단이었지만 조문에서는 두 길이 꽤 멀리 갈라집니다. 측정에 응하면 수치가 칸을 정하고, 거부하면 수치와 상관없이 측정거부 칸 하나로 갑니다. 아래는 초범 기준 법정형입니다.

음주측정거부형량의 상한 5년은 0.2% 이상 음주와 같고, 벌금 하한 500만원은 0.08% 구간과 같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처럼 정지 수준이었을 수도 있는 사람에게는 거부 쪽 표가 더 무겁게 짜여 있는 셈입니다.

음주측정거부형량에 함께 묶이는 행위

제2항은 측정 불응과 음주측정방해행위를 같은 법정형으로 묶습니다. 측정방해행위는 운전 후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거나 약품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제44조 제5항).

반대로 전동킥보드 같은 자전거등을 운전하다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제148조의2가 아니라 제156조로 가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 음주측정거부형량을 볼 때도 무엇을 운전했는지가 먼저 갈립니다.

면허 쪽에서 닫히는 칸

음주측정거부형량과 별도로, 측정 불응은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입니다. 생계형 감경을 다투는 이의신청·행정심판 기준에서도 측정 불응은 감경 제외 사유로 적혀 있어, 수치가 낮았을 거라는 사정만으로 감경 칸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단순 1회 취소라면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1년입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것

출석 전에는 단속 시각, 측정 요구를 받은 횟수와 시각, 마지막으로 마신 시각, 운전한 거리를 적어 두십시오. 측정 요구가 있었는지와 그 경위는 조서와 단속 기록으로 남습니다. 형량이 실제로 어디서 정해질지는 경위와 전력을 본 재판부의 몫이라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보이는 오해는 '측정을 안 했으니 수치 기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음주측정거부형량은 수치가 없어서 가벼워지는 구조가 아니라, 거부 자체를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