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처벌수위, 앞 전력이 10년 안이냐 밖이냐로 표가 바뀝니다

두 갈래를 가르는 날짜 하나

전력이 셋이면 어느 표를 봐야 할지부터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문은 '세 번째'라는 칸을 두지 않습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사람을 재범 칸에 넣고,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이 기준으로 음주운전3회처벌수위를 보면, 질문처럼 두 번째 벌금이 7년 전에 확정됐다면 이번 위반은 그 10년 안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전력이 모두 10년보다 오래됐다면 같은 세 번째라도 초범과 같은 표로 갑니다. 확정일은 약식명령 송달일이나 납부일이 아니라 판결문·약식명령의 확정 기재로 확인합니다.

음주운전3회처벌수위를 두 표로 나란히 보면

수치 기준은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모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법정형이고 실제 선고형이 아닙니다.

0.12%라면 10년 안 칸에서는 상한이 5년, 10년 밖 칸에서는 2년입니다. 같은 수치인데 상한이 두 배 넘게 벌어지는 것이 이 갈림길의 무게입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제1항 재범 칸에서 빠집니다.

집행유예와 국선변호인은 조문상 어떻게 되나

순서를 바꿔 결론부터 거꾸로 짚어 보겠습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다고 적습니다. 위 표의 징역 하한은 1년이나 2년이므로 법정형 자체가 이 문턱을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는 제외됩니다.

국선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6호가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을 직권 선정 사유로 둡니다. 이번 사건의 하한은 그보다 낮으므로 이 호에는 해당하지 않고, 구속·나이 같은 다른 호나 빈곤 등을 이유로 한 청구(제2항)를 따로 봐야 합니다.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 확인할 서류와 가장 흔한 착각

음주운전3회처벌수위를 따지기 전에 전력마다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을 구해 확정일을 적어 두십시오. 앞 사건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끝났다면 '벌금 이상의 형'이 아니어서 기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착각은 첫 적발일부터 10년을 세는 것입니다. 기준은 가장 최근 전력의 형이 확정된 날이고, 그 날짜 하나를 잘못 잡으면 음주운전3회처벌수위를 읽는 표 자체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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