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조사부터 항소까지 걸린 숫자는 48시간·7일·20일입니다

1회의 신문: 변호인 참여는 신청으로 열립니다

경찰 조사는 혼자 받고 변호사는 법정에서 만나는 것이라고들 합니다. 조문은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피의자나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신문이 끝나면 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 듣게 되고,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증감·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44조 제2항). 서명한 조서는 그대로 재판 기록이 됩니다.

음주운전변호사가 달력에 적어 두는 기한 다섯 개

기소 뒤에는 서류마다 날짜가 따로 움직입니다. 아래 숫자는 모두 형사소송법 조문에 적힌 기간입니다.

같은 7일이 세 번 나오지만 출발점은 공소장 부본, 약식명령 등본, 선고로 모두 다릅니다. 하나를 다른 것으로 착각하면 날짜가 어긋납니다.

단기 3년: 국선변호인이 직권으로 붙는 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구속된 때, 70세 이상인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고 정합니다. 0.11% 초범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1년이라 이 칸에 들어가지 않고, 빈곤 등으로 선임할 수 없을 때 피고인이 청구하는 길(같은 조 제2항)이 따로 있습니다.

쟁점이 하나면 본인 의견제출로도 정리됩니다.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건과 측정 시각이나 경위가 기록과 다른 사건은 준비할 양이 다릅니다.

2개의 절차: 형사와 면허는 따로 흐릅니다

면허 취소는 시·도경찰청장의 행정처분이라 형사 일정과 별개로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이 진행됩니다. 형사와 행정은 비용이 따로 잡힙니다. 위임할 범위를 정할 때 두 절차를 나눠 보는 이유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조사가 끝난 뒤 조서를 다시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변호사를 언제 찾을지 정하는 것보다 그 서명 한 번이 먼저 옵니다.

• 측정 시각,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운전한 거리
• 받은 서류마다 받은 날짜
• 예전 음주 전력이 있다면 그 사건의 확정일
• 면허 처분 통지서의 처분 내용과 날짜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