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방조죄처벌수위, 정범의 법정형 위에 감경 순서가 붙습니다

차 열쇠를 건넨 그날 밤, 쟁점은 두 겹입니다

술도 마시지 않았고 운전대도 잡지 않았는데 조사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가장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먼저 필요한 것은 순서를 아는 일입니다. 방조 사건에는 두 사람의 사실관계가 겹쳐 있어, 운전자의 수치와 차를 넘긴 경위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이 방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술자리에 함께 있었는지, 차를 넘길 때 음주 사실을 알았는지 같은 사정이 그 판단 재료가 됩니다.

음주운전방조죄 처벌수위를 만드는 세 단계

질문처럼 운전자 수치가 0.12%라면 출발점은 0.08% 이상 0.2% 미만 구간, 곧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감경한 뒤의 범위를 여기서 계산하지 않는 이유는 어느 칸이 적용될지가 기록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틀 안에서도 형이 갈리는 지점

틀이 정해진 뒤에는 제51조의 네 가지가 참작됩니다.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방조 사건이라면 차를 넘긴 경위가 동기와 수단에, 사건 뒤의 태도와 재발을 막으려는 조치가 범행 후의 정황에 걸립니다.

• 운전한 사람의 측정 수치와 사고 유무
• 차량이나 열쇠를 넘긴 시각과 장소
• 방조한 사람 본인의 전과 여부
•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회복 상황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유예가 붙을지는 재판부가 정합니다. 음주운전방조죄처벌수위를 가늠하려 해도 위 네 줄이 비어 있으면 어느 칸에 놓일지 말하기 어렵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지금 짚어 둘 날짜

출석요구서에는 죄명과 조사 일시가 적혀 있습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으니 연락을 미루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기소되면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내야 하고(제266조의2), 약식명령이 나오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음주운전방조죄 처벌수위에 관한 판단도 결국 이 두 개의 7일 앞에서 다시 짚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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